menu
대통령실, 국민제안 현장 민원접수 혼선 막는다
사회 사회일반 천지단독

[단독] 대통령실, 국민제안 현장 민원접수 혼선 막는다

종합민원실 전경 누리집 게시
대통령실 “민원 혼선 줄일 것”

image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제안 홈페이지 캡쳐). ⓒ천지일보 2022.07.13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을 없애고 새롭게 도입된 ‘국민제안’의 현장민원 접수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앞서 본지는 국민제안 민원접수 과정에서 국민제안 측 안내와 홈페이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인이 길을 헤매고 현장접수 과정에서 혼선을 빚는 문제를 집중 조명한 바 있다. (관련기사: [단독] 대통령실, 청와대 국민청원 없애고 국민제안 도입했지만 민원접수 ‘혼선’).

이에 대통령실은 이러한 혼선을 최대한 줄이고자 전경 사진 홈페이지 게시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현재 길에서 종합민원센터가 바로 보이는 사진(전경)을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게시한 상태다.

해당 시설이 보안시설인 관계로 경호처나 국방부에 문제없는지 질의한 결과 문제없다고 확인되면서 문제가 제기된 지 하루 만에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반영 조치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민원실 접수처를 건물이 아닌 길가로 안내하고 있는 데다 종합민원실 전경이나 안내 사진이 없어 민원인들, 그중에서도 특히 인터넷 사용과 이곳 지리를 잘 모르는 고령층은 민원접수를 하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또 홈페이지 상에 ‘민원실’로 안내했던 부분도 실제 정식명칭과 같은 ‘국방부 종합민원실’로 정정 표기 조치했다. 현재는 방문접수 시 접수처와 지도상의 명칭 모두 정식명칭인 ‘국방부 종합민원실’로 표기된 상태다.

접수처 주소는 방문접수의 경우 국방부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시 대통령 비서실로 각기 다르지만 접수처 주소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대통령실’로 같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국민제안 접수처는 보안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국방부와 대통령실 따로 표시해놨다. 국방부 종합민원실은 접수처일 뿐이며 대통령실에서 운영하는 민원실이 별도로 있진 않다. 

아울러 현장민원인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지하철과 버스 이용 노선도 추가됐다. 지하철의 경우 4호선 삼각지역 1번 출구 (이태원방향 도보 5분) 또는 6호선 삼각지역 13번 출구 (이태원방향 도보 5분)으로 안내하고 있다. 

버스로는 삼각지역 하차 시 100·150·151·152·500·501·502·504·506·507·605·750A·750B·751·752·N15·6001(공항버스)로 안내하고 있다. 전쟁기념관 하차 시에는 110A·110B·421·740·용산03이라는 내용이 추가 반영했다.

국민제안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민원 혼동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mage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에 새로 추가된 종합민원실 전경과 대중교통 안내 설명. (국민제안 홈페이지 캡쳐). ⓒ천지일보 2022.07.13

이와 함께 본지는 현장에 도착해 경비대에게 문의했으나 민원접수에 관해 안내받은 내용과 설명이 달라 혼선이 빚어진 내용도 자세히 다뤘다. (관련기사: [단독] 대통령실, 청와대 국민청원 없애고 국민제안 도입했지만 민원접수 ‘혼선’)

이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개인 민원인의 경찰 동행 부분이나 대리접수 등도 오해로 빚어진 일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제안 접수 절차는 집단민원의 경우 경찰서 보안과 직원이 동행해 서한문 등을 전달하는 절차가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개인 민원이라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있다면 국방부 민원실까지 직접 데려다주는 경우도 있다는 답변이다.

국민제안실 관계자는 “집단민원의 경우 경찰이 대동하는 절차가 있는 것인데 (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잘못 전달돼)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최대한 모든 민원인을 만족시켜야 하지만 여러 민원을 다루다 보니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어려운 점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나오는 대로 해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2주가량 전 홈페이지 내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 공개한 바 있다. 비공개·100% 실명제·민원 책임 처리제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국민제안의 소통창구는 민원·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대통령실 전화안내(102) 등 4가지다. 102는 윤석‘열’(10) 정부+귀‘耳’(2)의 의미로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을 담고 있다. 민원은 행정기관에 대한 처분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뜻하며, 제안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청원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의 개정 및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하는 사항이 해당한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 새 시대 희망언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지면구독신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