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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강한 반발 속 ‘경찰국’ 설치키로… 경찰청 “기대에 부응 못해”
사회 법원·검찰·경찰

행안부, 강한 반발 속 ‘경찰국’ 설치키로… 경찰청 “기대에 부응 못해”

경찰권 통제 대립 격화 속
31년 만에 ‘경찰국’ 생긴다
16명 규모 내달 2일 출범
경찰청장 지휘규칙도 제정
비경찰대 고위직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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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서 직장협의회장 등 일선 경찰서 직협회장들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이들은 삭발식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천지일보 2022.07.04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행정안전부가 그간 논란이 돼온 ‘경찰국’ 신설 방안을 확정지었다.

행안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업무조직이 31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이번 ‘경찰국’ 설치로 사실상 31년 만에 행안부 지휘 체계로 들어가게 된 셈이다.

그동안 행안부 내에 경찰을 통제할 별도의 조직을 다시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행안부의 경찰권 통제 논란이 가열돼왔다. 행안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질 경찰에 대한 통제에 나섰다면 경찰청은 ‘경찰 독립성에 대한 훼손’이라며 전면 저지에 돌입하면서 강대강 대립이 이어졌다.

직협 중심의 전국 경찰들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집단 성명서 발표에 이어 릴레이 삭발·단식과 천막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이어 행안부 청사 입구에 근조화환 수십개를 가져다 놓거나 서울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반대’라는 피켓을 몸에 두르고 삼보일배를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극심한 경찰 반발 속에 행안부는 이번 경찰국 신설을 감행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로 국장 등 경찰공무원 12명과 일반직 4명 등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번 제도개선방안에는 경찰 운영제도뿐 아니라 공안직 수준의 보수 인상, 일반출신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수사인력 확충 등의 과제도 다수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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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가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열린 차기 경찰청장 임명제청동의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07.05

아울러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 지휘규칙이 제정된다. 지휘규칙에는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보고·예산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 인사 개선과 인프라 확충 방안도 추진하면서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경무관 승진자는 경찰대 출신이 약 70%에 달하는 반면, 일반출신은 4%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년부터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으로 뽑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인력도 확충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 중 늘어나는 민생 경제범죄에 대응하고자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을 보강하고, 이후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원도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 등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다. 또 행안부는 경찰공무원 보수를 상향하기 위해 내달부터 경찰청과 협업해 기재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행안부 방안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이뤄진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2일 자로 시행하게 된다.

경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경찰청 측은 “협의 과정에서도 법령상 장관의 권한행사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행안부와 경찰의 중립성·책임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경찰청 상호 간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나갈 것”이라며 “특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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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강오 전국경찰직장협의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이날 삼보일배는 집시법 위반을 피해 한 명씩 릴레이로 진행됐다. ⓒ천지일보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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