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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A 스텔스기 추가 도입 결정한 軍… ‘미국산 무기’ 편중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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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사이드] F-35A 스텔스기 추가 도입 결정한 軍… ‘미국산 무기’ 편중 지적도

방사청 “킬체인 핵심전력 보강 기대”… 이미 한물간 개념 비판도
K9 자주포 성능개량‧항공전력 사업도 추진… “반대급부 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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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청주 공군기지에서 한미 연합비행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한국 측 F-35A가 편대를 이끄는 가운데 한미 양국의 F-35A 8대가 국내 임무공역에서 연합 비행을 실시하고 있다. 2022.07.14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정부와 군 당국이 15일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 대상 기종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 20여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무리 하는가 하면 내년 예산 반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인데,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한 각종 무기체계 구매 전략안이 너무 미국산에 편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방추위서 사업추진기본전략 심의‧의결

방위사업청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제14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F-X, 즉 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등 5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F-X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은 전투기 발전 추세와 미래전장 운영개념에 부합하는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국외 구매로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약 3조 9400억원을 들여 F-35A 전투기 20대 가량을 추가로 구매할 것이라는 게 골자다. 실제로도 방추위 의결 내용과 군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스텔스 전투기는 F-35A 1종뿐이다.

물론 구매안은 사업타당성조사와 구매계획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예상대로라면 군의 F-35A는 F-X 1차 사업을 통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이미 도입된 40대에 더해 60대 내외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방사청은 F-X 2차 사업 추진을 통해 공군의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최소화와 ‘킬체인(Kill Chain)’ 핵심전력 보강으로 북한의 전방위 위협에 대한 억제와 유사시 핵·미사일을 신속하게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형 3축 체계의 한 축인 킬체인은 선제타격을 포함해 북한 핵‧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하는 일련의 작전 개념을 가리킨다. F-35A는 F-22 랩터와 함께 현존하는 세계 최강 성능의 스텔스 전투기로 킬체인의 핵심전력이다. 물론 변화된 환경에서 이미 킬체인 자체가 과거의 개념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F-35A 추가 도입안은 2018~2019년에 사업 선행연구와 사업소요 검증 등을 거쳤지만, 2020년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경항공모함 탑재용 F-35B급 전투기 도입 사업에 대한 우선 추진으로 미뤄진 바 있다. 문재인 정부와는 거꾸로 가는 모양새라 대신 경항공모함 함재기 사업은 당분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형기동헬기-II 사업 등도 승인

방추위는 이날 회의에서 육군이 운용하는 노후 CH-47D 헬기를 대체하는 대형기동헬기를 국외 구매로 확보하는 대형기동헬기-II 사업의 구매계획 수정안도 의결했다. 수정안에서는 사업일정을 고려해 구매방법 등이 조정됐다.

지난해 방추위가 경쟁 입찰로 구매방식을 결정했지만, 앞서 올해 입찰에서 2개 경쟁사 중 1곳이 중도 포기함에 따라 정부 간 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는 것이다. 최근 입찰에서 단독 응찰한 보잉의 CH-47F 기종이 도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형기동헬기 18대를 도입하는 이 사업에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1조 4천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다.

방사청은 이 사업으로 노후 대형기동헬기를 적기에 교체해 안전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고 대규모 수송능력과 국가 재해·재난 대응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K9자주포 2차 성능개량(Block-Ⅰ) 사업추진기본전략안도 이번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사업은 K9자주포 포탑의 송탄·장전을 자동화해 신속한 타격 능력을 보강하고 전투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년부터 2034년까지 진행되며, 총사업비 2조 3600억원이 소요된다.

이외에도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항공전력)과 관련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과 국외구매계획(9종)도 방추위 심의를 함께 통과했다. 이 사업에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1조 3400억원이 투입된다.

방사청은 “이 사업을 통해 항(抗)재밍·보안 기능이 강화된 공지통신을 운용해 연합작전의 상호운용성과 한국군의 합동작전 수행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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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1일부터 14일까지 한미 공군의 F-35A 연합비행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의 전투기 F-35A가 청주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2022.07.14. 

 ◆방사청장, 美무기 쏠림에 “깊게 살필 것”

방추위에서 의결된 F-X 2차사업 사업추진기본전략과 대형기동헬기-II 사업 구매계획 2건을 보면 각각 4조원과 1조 4천억원이 요구되며 모두 미국산이다. 무기 수입처의 미국 쏠림 심화에 따른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를 의식한 듯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그러한 사업이 몰려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깊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지적은 미국 정부의 기술 이전 등의 제한과도 연관성이 있다. 미국 정부의 해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무기를 살 경우 기술 이전은 사실상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F-35A의 경우 100% 해외군사판매 방식이다.

실제로 F-X 1차 사업 때 절충교역(군수품 획득 시 기술 이전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의 일환으로 5기의 군 통신위성 개발을 미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다가 일방적 중단 통보로 무산된 전례도 있다. 게다가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의미 있는 기술 이전을 해줄 가능성도 낮다.

이번에도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절충교역에 의문부호가 켜지고 있지만, 엄 청장은 “최첨단 전투기를 (미국에서) 사오면서 일반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반대급부를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1차 사업 때 교훈을 살려 2차엔 효과적으로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대북정책관’을 폐지하고 대북협상보다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에 초점을 맞춘 ‘방위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대북정책관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군의 대북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국장급 조직으로 남북군사합의 등을 주도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윤석열 정부의 달라진 대북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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