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검찰, ‘서해피살’ 관련 첩보부대원 불러 조사… 한변, 文대통령 고발
사회 법원·검찰·경찰

검찰, ‘서해피살’ 관련 첩보부대원 불러 조사… 한변, 文대통령 고발

국방부 예하 SI수집부대원 소환
피살 뒤 감청자료 삭제 의혹
한변, 반인도범죄 혐의 文 고발

image
서울중앙지검 ⓒ천지일보 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해 북한군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군 첩보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SI(특별취급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18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중이다. 

검찰은 그에게 SI의 수집과 처리 과정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777사령부는 국방부 내에서 SI를 다루는 첩보 부대다.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르면 각종 신호정보의 수집·지원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수집한 정보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 밈스) 등을 통해 국방부와 한미연합사령부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국방부는 2020년 고 이대준씨가 피살된 후 밈스 내 감청 자료 등을 삭제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4일 밈스를 관리하는 국방정보본부 소속 A대령 등 관련자 3명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관계자 조사를 통해 기밀 자료가 삭제됐다는 정황을 확인할 경우 검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밈스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국방부는 2020년 당시엔 이씨가 자진 월북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으나, 지난달 16일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은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7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제형사범죄법 위반(반인도범죄 공모), 살인, 불법체포·감금,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라는 단체를 이끌었던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생명권 침해’ ‘거주이전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진정서를 접수하기도 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채널: 천지일보
  • 전화: 1644-7533
  • 이메일: newscj@newscj.com
저작권자 © 천지일보 - 새 시대 희망언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지면구독신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