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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사태 타협점 찾나… 금속노조 총파업 돌입, 갈등 불씨 여전
사회 사회일반

대우조선 사태 타협점 찾나… 금속노조 총파업 돌입, 갈등 불씨 여전

인상률 폭 좁히고 막판협의
원하청 구조적 문제 그대로
파업으로 6천억 규모 손실
‘제2의 쌍용차 참사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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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도크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2.07.14.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 2022.07.20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지난달부터 시작된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노사가 당초보다 낮은 인상률을 각각 제시하면서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대우조선 하청노조 상급단체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0일 총파업에 돌입한 데다 원청-하청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등까지 맞물려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대우조선 파업사태는 20일로 49일째, 도크 농성투쟁는 한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이유로 처우개선뿐 아니라 그간 이어진 조선업계 불황에 더해 하도급 구조에서 오는 고질적인 문제까지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주력산업이던 조선업의 장기 침체로 일감이 급감하면서 저가 수주가 이어졌지만 그 피해는 아래로 몇 단계나 하도급을 주는 국내 산업구조와 맞물려 하청업체들이 상당 부분 떠안게 됐다.

파업사태를 좀 더 살펴보면, 대우조선의 뿌리 격인 대우중공업은 지난 1999년 대우그룹이 무너지면서 구조조정에 들어간 바 있다. 이후 조선과 기계 사업 부문을 분리해 각각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종합기계로 출범했지만 대우조선은 3년 넘게 끌어온 인수·합병이 무산되는 등 20년 넘게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인수합병 무산에는 저가 수주 출혈경쟁으로 실적이 꼬꾸라진 대우조선의 사정이 국내 조선 3사 중 가장 안 좋다는 점도 작용됐다.

현재 대우조선은 선박을 건조·수리하는 ‘도크’를 모두 5개 보유하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운영이 중단된 도크는 세계에서 가장 큰 1도크다. 지난달 노조가 점거한 후에는 모든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노사 간 핵심쟁점 사항은 

파업 노동자의 핵심 요구는 임금인상이다. 노조에 따르면 15년 차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2021년 원천징수 소득은 3429만원인데, 이는 7년 전인 2014년 4974만원에서 31% 줄어든 규모다. 조선업 불황으로 잔업 특근이 준 데다 상여금이 상당 부분 삭감되면서 임금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는 임금 30%, 상여금 300% 인상 등 처우 개선과 함께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하청사가 임금을 올려주려면 원청이 단가를 인상해줘야 한다. 원청인 대우조선은 대주주인 산업은행 ‘승인’ 없이 단가를 올리기 어렵다. 단체교섭과 정부의 중재가 필요한 이유다.

파업 돌입 49일을 넘어가며 점거 농성이 길어지면서 피해액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하청노조 점거 농성으로 지난달 2800억원, 이달 들어 하루 320억원 상당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4일까지 하루 259억원의 매출 손실과 57억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해 누적 5700억원가량의 대규모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이달 말까지 파업이 길어질 경우 예상 손실금액은 약 1조원에 달한다.

또 조선업은 특성상 납기 준수가 중요하다. 국내 조선사들이 조선업 불황 속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을 차지하며 세계 1위를 탈환한 것도 다른 나라나 규모가 큰 회사들도 맞추기 어려워했던 납기준수가 꼽힌다.

반면 이번 파업으로 납기를 못 맞출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점거 중인 도크에서 건조 중인 유럽·미주 지역 발주 유조선 3척을 포함해 건조 예정인 선박들이 납기일을 놓치면 매달 130억원의 지연 배상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배상금보다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더 큰 문제로 보고 있다. 대규모 파업으로 납기가 늦어지면 조선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선주사와의 신뢰도 부분에서 큰 타격을 입고 선박 수주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강조한 정부는 파업 현장을 찾아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공권력 투입 시기를 묻자 “국민과 정부 모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전에도 윤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 더 이상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용산참사’ ‘제2의 쌍용차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이에 1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히 거제를 찾아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며 막판 설득에 나섰다. 이어 노사는 임금 30% 인상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사측 4.5% 인상, 노측 5% 인상으로 폭을 좁혔다. 다만 노조가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 10% 인상을 요구해 이를 두고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상황이 커지자 속히 사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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