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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시대, 충격완화 대비할 수 있었다… 낮은 곡물자급률·탈원전에 ‘무방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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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사이드] 고물가 시대, 충격완화 대비할 수 있었다… 낮은 곡물자급률·탈원전에 ‘무방비’ 노출

고물가 시대, 충격완화 대비하지 못한 주요 정책은 이것
‘식량안보’전쟁에서 곡물 자급률 높이지 못해 우크라 직격탄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가격 급등에 전기요금 인상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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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강은영 기자] 세계 주요국 에너지 정책 추진방향. 독일과 한국을 제외하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천지일보 2022.07.21

 

-핵심요약-

◆대외적인 요소 인해 고물가 계속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는 밥상물가와 에너지가격 급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식량·곡물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더 줄었고, 탈원전은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


◆식량·곡물자급률 OECD 최저수준

세계가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곡물자급률을 높이는 추세인 것에 비해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1년째를 맞아 50.9%인 식량자급률을 임기내 55%까지 끌어올린다고 했으나 45%까지 떨어졌다.


◆원전 비중 높이는 추세에서 역행

세계 주요국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도 원전 비중은 같이 높이는 전략을 펴고 있으나 한국과 독일은 탈원전으로 갔다. 그 결과 독일은 전력이 부족해 프랑스로부터 수입하는 결과를 맞았고, 한국 또한 한전이 수조원 적자가 매년 쌓이면서 물가급등 속에서도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2월 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 되면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를 크게 뒤흔들고 있다. 특히 밥상물가와 에너지가격 급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속절없이 치솟는 인플레이션(물가인상)에 방어하느라 급급하다. 그럼에도 물가는 쉽게 잡힐 줄 모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국제 원자재·곡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0%나 뛰었다.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3분기부터 인상되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이 6월분에는 반영되지 않았기에 7~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더구나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본격적인 금리인상기에 접어들면서 경기침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지난 15일 13년 만에 최고치인 1326원을 찍어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수위가 점점 커져 가고 있다. 무역적자도 14년 만에 4개월 연속 적자 가능성이 커 수출도 악화되고 있어 한국경제를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와 통화당국도 대응하며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물가상승의 주요인이 대부분 대외적인 것들에서 촉발된 것이라 쉽지 않다.

한국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최대 위기에 놓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리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비할 수도 있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직접적 영향이 큰 곡물수입은 우리나라가 자급률을 높이는 세계 흐름과는 반대로 수입에 더 의존하면서 결국 직격탄을 맞았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의 ‘탈원전’ 정책은 에너지가격의 급상승에 결과적으로 물가상승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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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태교 기자] 국내 연도별 식량 및 곡물자급률 ⓒ천지일보 2022.07.21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식량전쟁’

세계 곡물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생산과 무역에 차질이 생기면서 공급 부족 현상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세계 곡물가격이 급등했다. 더구나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곡물값의 폭등을 우려해 식량 안보를 이유로 밀 수출을 전격 금지하면서 곡물가격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

우리나라가 세계 곡물가격 급등 현상에 속절없이 흔들리는 데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식량자급률이 주원인이다. 식량자급률은 한 나라의 전체 식량소비량에서 자국산 식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은 식량자급률이 45%,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은 19%(국회예산정책처 기준 20.2%)를 기록해 매년 감소세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캐나다(192%), 미국(120.1%), 중국(91.1%) 등의 주요 국가들의 곡물자급률과 비교하면 크게 낮다. 전 세계 평균은 100%를 웃돈다. 세계가 식량안보를 위해 자급률을 높일 때 우리는 반대로 수입에 의존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1년째인 2018년 2월 식량자급률을 50.9%(2016년 기준)에서 2022년까지 5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올라가는 것은 고사하고 2020년 기준으로 45%까지 떨어졌다. 식량자급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기존보다 자체 곡물생산을 줄이고 수입에 더 의지했다는 얘기다. 그 결과로 한국은 2019년 기준 국내 곡물 수요량 76.6%를 수입에 의존하는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이 됐다. 특히 밀 자급률은 0.7%에 그친다. 밀 하나만 해도 거의 수입해서 쓰다 보니 밀이 들어가는 식품 대부분도 같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결국 밥상물가 인상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문제가 터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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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전력이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한 27일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그래픽=윤신우 기자] ⓒ천지일보 2022.6.28

◆탈원전, 에너지가격 급등에 ‘악수’ 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국 대부분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면서도 원자력발전을 중요 기저전원으로 인식하고 더 확대하는 등의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과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중은 확대했지만, 원전 비율을 줄이는 정책을 폈다.

특히 프랑스는 원자력에너지가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에 이른다. 2017년 취임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신이 그간 고수해왔던 ‘탈원전’ 기조를 폐기하고 원자력 비중을 더 높이도록 했다. 그 결과 프랑스는 독일에 전력을 수출할 수 있는 수준이 됐고, 반대로 독일은 탈원전을 하면서 전력이 부족해 프랑스로부터 수입하는 결과를 자초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석탄, LNG(액화천연가스) 등의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주요국가들은 원전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비중을 다시 높이기 시작했다. 한국은 탈원전을 하면서 원전 비중을 기존 30%대에서 20%대로 낮추면서 이번 국제에너지 가격 급등에 충격을 제대로 받았고,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졌다.

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며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했는데, 이는 결국 한국전력공사를 심각한 적자난에 빠지게 했다. 한전이 에너지가격의 상승으로 원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다보니 매년 수조원의 적자가 쌓여왔던 것이다. 이로 인해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한전은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물가급등에 더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곡물자급률을 진작부터 높이고 문 정부의 탈원전만 아니었다면 지금의 고물가 시대를 맞아서도 좀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곡물이나 에너지를 수입에 더 의존해야만 하는 환경이 조성되다보니 대외적인 요소로 인한 물가 급등에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탈원전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원자력 기술이 있음에도 지난 정부는 이러한 우수한 기술을 버려 안타깝다. 신재생에너지는 100만개의 패널인데도 원전 1개만큼의 효율이 나오지 않는다. 더구나 비가 오거나 장마 동안에는 전기를 못 일으키는 등 효율이 떨어지는 데도 발전비용은 무척 비싸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원자력 제로’를 선언했던 독일의 경우 전력이 부족해 프랑스에서 수입해서 쓰는 상황이다. 원전은 생산단가에서도 저렴하면서 효율성이 크다. 이런 원전을 버리고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를 택한 것이 악수(惡手)가 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부채질을 했고 물가 급등에도 한몫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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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국민연대, 환경운동실천협의회 등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정책을 지적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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