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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전 법리검토·北피살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공개 소송·임대차법 개정 논의·인하대 여학생 추락사·야당 탄핵 언급·권성동 사적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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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이슈종합] 북송전 법리검토·北피살 공무원 유족 대통령기록물 공개 소송·임대차법 개정 논의·인하대 여학생 추락사·야당 탄핵 언급·권성동 사적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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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북한군 피살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청구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20.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문재인 정부 법무부가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과정에서 청와대의 법리검토 요청을 받고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취지로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 북한군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지정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방침을 밝혔다. 20일 주요이슈들을 모았다.
 

◆北피살 공무원 유족 “文 6시간 알고싶다” 대통령기록물 공개 소송 ☞(원문보기)

‘서해 북한군 피살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지정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고인의 형 이래진씨와 구충서·김기윤 변호사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은 이씨가 숨질 때까지 문 전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정보를 아직 보지 못했다”며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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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북송 장면. (출처: 연합뉴스)

◆법무부, 탈북어민 북송 전 법리검토 했었다… “논란 야기할 것” ☞

문재인 정부 법무부가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과정에서 청와대의 법리검토 요청을 받고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취지로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20일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선원 북송과 관련된 법리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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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20(

◆尹대통령 “임대차법 개정 논의 필요” 재차 강조… 전세사기 전담반 지시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전세사기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방침을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의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안철수, ‘安당대표·張사무총장’ 제휴설 일축… “처음 듣는다”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0일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인 장제원 의원과의 전략적 제휴설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두 번째 민·당·정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 당 대표, 장제원 사무총장 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野, 탄핵 언급하며 尹정부 비판… 與 “여론 호도”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포함한 각종 논란을 언급하며 ‘탄핵’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두달 전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민생위기 초래를 호도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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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둘러보는 인천경찰. (출처: 뉴시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징계절차 착수 ☞

인하대가 교내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가해 남학생을 상대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인하대는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A(20)씨의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요구… 민주 처럼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심각 재확인” ☞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일부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강하게 요구했다.

 

◆정부, 2개월 연속 “경기둔화 우려” 판단… 물가상승 확대·수출회복 제약 ☞

정부가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2개월 연속 경기둔화가 우려된다는 진단을 내놨다. 내수는 완만한 속도로 개선되고 있지만, 물가 상승세가 워낙 확대되고 수출 회복세 제약도 우려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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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07.20

◆권성동, 사적 채용 논란에 진화 나서… 대통령실 “저희와 논의 안 해” ☞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우모씨에 대한 사적 채용 논란이 가중되자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진화에 나섰다. 다만, 대통령실은 권 대행의 사과에 대해 "저희와 논의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카드사 리볼빙 또 역대 최대… 현대카드서 가장 많이 증가 ☞

최근 카드 이용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내달로 미루는 ‘결제성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드사에 리볼빙 관리 강화를 주문했지만 효과가 미비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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