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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비핵화시 제시할 ‘담대한 계획’ 관련 “현실적 방안 촘촘히 준비하라”
정치 대통령실·총리실

尹, 北 비핵화시 제시할 ‘담대한 계획’ 관련 “현실적 방안 촘촘히 준비하라”

통일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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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22.07.22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취임사에서 밝힌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계획’과 관련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촘촘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또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란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민족적·인도적·문화적 교류 협력의 지속이 중요하며 특히 청소년 등 미래세대간 소통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남북 간 예술·스포츠·방송통신 교류 협력의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통일 전략 수립과 판단, 분석 역량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권 장관은 이후 브리핑에서 ‘담대한 계획’에 대해 “경제조치 외에 북한이 핵 개발 근거로 삼고 있는 안보 우려까지 우리가 어드레스 한다(다룬다)는 것이 주목할만하다”고 자평했다.

‘빅딜이 아닌 스냅백(조건부 제재 완화) 방식 아니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세밀하게 단계를 잘 나눠서 저쪽에서 이걸 하면 우리가 저걸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며 “상대방이 어느 정도로 나와야 우리도 어떤 조치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뭉텅이가 아닌 하나하나 잘게 나눠, 어느 정도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우리가 이걸 하는 식으로 상호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설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전의 단계적 비핵화와 스냅백이 맞물린 대북정책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 안보 우려를 어느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비핵화 문제에 대해 북한과 우리나라 일각에선 미북 간 문제라고 주장하고, 안보 우려 부문에 우리가 빠져 있던 측면이 있었는데 앞으로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비핵화를 포함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관여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업무보고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및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보고 또는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엔 “그것에 관해 제가 특별히 보고 드린 말씀은 없었고 대통령께서도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면서도 “다만 관계가 있다면 윤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말씀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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