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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사태 51일째 극적 타결됐지만 남은 과제들 ‘산적’
사회 노동·인권·여성

대우조선 사태 51일째 극적 타결됐지만 남은 과제들 ‘산적’

하루 320억 손실·누적 6천억
노사, 임금인상 4.5%로 좁혀
손해배상 취하 여부는 ‘이견’
“원하청 간 신뢰·협력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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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타결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인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왼쪽 두번째부터)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지난달 시작된 대우조선해양 파업사태가 51일째인 22일 노사 간 합의로 극적 타결됐다. 하지만 51일간 이어진 파업 여파로 누적 6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손실뿐 아니라 하도급 구조에서 오는 고질적인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우조선 측은 “51일이 아니고 51개월로 느껴질 만큼 굉장히 긴 기간이었다. 합의안이 타결되면 노사 상생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측도 “늦었지만 엄중한 사태를 해결하고 노사 간 원만하게 잠정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가결이 되면 완전 타결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노사는 임금 30% 인상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20일 밤 인상률 4.5%로 격차를 대폭 좁혔다. 이후 이날 노사는 임금 4.5% 인상과 명절 휴가비 50만원과 여름휴가비 4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그러나 파업으로 인한 수천억원대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취하 여부를 두고 막판 조율을 진행해왔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단순한 처우개선 문제가 아니라 그간 이어진 조선업계 불황에 더해 원청-하청이라는 구조에서 오는 고질적인 문제까지 겹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주력산업이던 조선업의 장기 침체로 일감이 급감하면서 저가 수주가 이어졌지만 그 피해는 아래로 몇 단계나 하도급을 주는 국내 산업구조와 맞물려 하청업체들이 상당 부분 떠안게 됐다. 조선업의 특성상 하청 기업이 튼튼해야 원청 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원·하청 간 신뢰와 협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선업은 경기가 좋을 때 나쁠 때 변동이 심한데 원하청 간에 원청이 얼마나 하청을 대우해줬는지, 경기가 좋을 때도 깎기만 한건지 등 구조적인 부분에서 생기는 문제가 많다”며 “원하청 간의 신뢰·협력관계를 이루는 것이 핵심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점거 농성이 길어지면서 피해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현재 대우조선은 선박을 건조·수리하는 ‘도크’를 모두 5개 보유하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도크는 세계에서 가장 큰 ‘1도크’였다. 지난달 노조가 점거한 후부터 모든 작업이 중단됐었다.

산업부와 대우조선에 따르면 하청노조 점거 농성으로 지난달 2894억원, 이달 들어 하루 320억원 상당 순손실이 발생했다. 지난 14일까지 하루 259억원의 매출 손실과 57억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해 누적 6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손해배상 청구 취하 여부를 비롯한 원청-하청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등까지 맞물려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노사는 파업 후폭풍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남은 과제에 대해 엄중한 시각으로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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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앞에서도 약 6000명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금속노조는 금속·제조업 근로자들의 임금 실질화 등을 요구했다. ⓒ천지일보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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