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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행안부 통제 저지’ 대국민 입법청원운동 돌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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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행안부 통제 저지’ 대국민 입법청원운동 돌입 예고

행안부 ‘경찰 직접통제’ 추진
경찰, 31년만에 행안 체계로
 
경찰권 통제 두고 대립 격화
삭발·단식·삼보일배 등 강행
 
“정권마다 시행령 바꿀 가능성
우회 여지 없애고자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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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천지일보가 입수한 경찰 ‘경찰 지휘 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 가안. ⓒ천지일보 2022.07.24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행정안전부가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한다.

24일 천지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5일부터 QR과 온라인 등을 통한 ‘경찰 지휘 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에 들어간다.

전국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직협)와 국가경찰위원회 등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내용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 지휘규칙안과 직제 개정령안은 지난 15일 입법예고돼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직협 핵심 관계자는 “과거 경찰청이 독립할 때 관련 조항을 삭제하면서 정부조직법에서 경찰 지휘규칙에 대한 규정이 없어졌는데 이를 부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장관이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시행령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큰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하지 않고는 행안부 자체적으로 지휘규칙을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의 법을 두려고 한다. 대다수의 국민 뜻을 담아 입법을 추진하면 경찰 통제에 대한 다른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991년 내무부(행안부 전신) 시절 경찰법 제정에 따라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이와 함께 경찰국도 사라졌다. 당시 정부조직법도 개정됨에 따라 내무부 장관 권한 중 경찰 관련 치안 사무도 삭제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정부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경찰들의 격렬한 반발에도 지난 15일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지었다.

그중에서도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은 법령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찰·소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 경찰청장 등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지휘규칙안은 부령이라 법제처 심사만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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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강오 전국경찰직장협의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이날 삼보일배는 집시법 위반을 피해 한 명씩 릴레이로 진행됐다. ⓒ천지일보 2022.07.13

아울러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은 21일 차관회의에서 원안 통과됐으며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직제 개정령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경찰공무원 12명, 일반직 1명 등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이 빠져있어 이를 개정하려면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결국 국회를 우회하는 방식을 취하려 한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경찰도 행안부 장관이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경찰 지휘규칙을 시행령으로 우회하려는 것으로 보고 입법청원(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일련의 상황을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동의청원은 시민이 청원을 통해 국회에 법률 제·개정을 제안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청원은 성립 요건인 ‘30일 이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로 자동 회부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간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청원 10만명을 넘는 것은 앞으로 15일 정도 보고 있다”며 “규칙안이 시행되더라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가 그간 논란이 돼온 ‘경찰국’ 신설 방안을 확정 지으면서 경찰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전국 총경급 간부들이 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에 나서자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내홍이 커지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집단 반발 성명서 발표에 이어 릴레이 삭발·단식과 삼보일배를 강행하기도 했다.

경찰들의 집단행위를 수차례 만류해왔던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은 24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에 대해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근무를 명했다. 또 현장에 참석한 경찰들에 대해 지휘부의 해산 지시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을 근거로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오는 25일부터 매일 경찰청에서 이번 조치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서울역에서 대국민 홍보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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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천지일보가 입수한 경찰 ‘경찰 지휘 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 가안. ⓒ천지일보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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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서 직장협의회장 등 일선 경찰서 직협회장들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이들은 삭발식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천지일보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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