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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입국자 PCR 검사·탈북어민 강제북송·소득세 과표·경찰서장 집단행동·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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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이슈종합] 경찰국·입국자 PCR 검사·탈북어민 강제북송·소득세 과표·경찰서장 집단행동·김대기

천지일보가 간추린 오늘의 이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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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최 류삼영 서장 대기발령.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직장인들 급여는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올라 월급쟁이들의 소득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정부가 소득세 과표를 15년 만에 조정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송환된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하면서 검찰 수사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이목이 집중된다. 25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1일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그간 논란이 돼온 ‘경찰국’ 신설 방안을 확정 지으면서 경찰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경찰 서장(총경)들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본지는 24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코로나 해외 유입 막아라”… 내일부터 국내 입국 시 1일 내 PCR☞(원문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1일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2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PCR검사를 입국 1일 내 받도록 강화하는 방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당일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다음날까지는 받도록 하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검사를 받은 후에는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이나 숙소에서 대기하라고 권고했다.

◆‘흉악범’일까 ‘브로커’일까… 탈북어민 수사 새 국면 접어드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송환된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하면서 검찰 수사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이목이 집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북송된 어민들이 범죄자가 아닌 ‘탈북 브로커’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들의 정체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심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의 한기호 위원장은 지난 2019년 강제 북송 탈북 어민 2명이 함경북도 김책시에서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부 발표가 허위라고 20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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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정부 15년 만에 소득세 과표 손봐, 최고수혜는 연봉 1억원 안팎 소득층☞

직장인들 급여는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올라 월급쟁이들의 소득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정부가 소득세 과표를 15년 만에 조정했다. 이에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0만원 까지 줄어든다. 특히 가장 큰 수혜를 누리는 계층은 연봉 1억원 안팎인 소득대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는 2·3단계로 단순화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대부분 기업이 감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기본공제 금액을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상공인에 2년간 정책자금 41조원 공급… 경쟁력강화·재기지원 무게☞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년간 총 41조원대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금융 부문 민생안정 차원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총 8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단독] 경찰, ‘행안부 통제 저지’ 대국민 입법청원운동 돌입 예고☞

행정안전부가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한다. 24일 천지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5일부터 QR과 온라인 등을 통한 ‘경찰 지휘 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에 들어간다. 전국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직협)와 국가경찰위원회 등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내용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 지휘규칙안과 직제 개정령안은 지난 15일 입법예고돼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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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대면면회 중단. (출처: 뉴시스)

◆경찰 내홍 심화… 경찰서장 집단행동에 대기발령 조치☞

행정안전부가 그간 논란이 돼온 ‘경찰국’ 신설 방안을 확정 지으면서 경찰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전국 총경급 간부들이 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에 나서자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내홍이 커지는 양상이다.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은 24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에 대해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근무를 명했다.

◆경찰국 신설 논란… 與 “통제받아야” vs 野 “중립 위반”☞

여야가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면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관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을 경찰청이 대기 발령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경찰의 권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류 총경의 대기발령 조치가 경찰의 중립성을 위반해 여당에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압박했다.

◆김대기, 총경 집단행동에 “부적절 행위… 경찰 견제·균형 필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경찰 서장(총경)들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공무원을 35년 했고, 과거 경험으로 봐서도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에 힘이 아주 센, 부처보다 센 청(廳)이 3개가 있는데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도 기획재정부에 세제실이 있어 관장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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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김대기 비서실장.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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