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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발 일파만파… 행안부 장관 “경찰청, 총경 집단행위 위법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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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발 일파만파… 행안부 장관 “경찰청, 총경 집단행위 위법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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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찰청 앞에서 강학선 청주청원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이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앞서 류 총경은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책임으로 대기발령을 받았다. ⓒ천지일보 2022.07.25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행정안전부가 그간 ‘경찰권 통제’ 논란이 돼온 ‘경찰국’ 신설 방안을 확정 지으면서 이에 대한 경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총경급 간부들이 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에 나서자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내홍도 커지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5일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군으로 치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경찰국 신설 취지와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서 위법성을 조사하고 후속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서장 등 총경급 간부들은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국 신설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강행한 바 있다.

경찰들의 집단행위를 수차례 만류해왔던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은 이번 상황을 지시미이행으로 보고 다음날인 24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에 대해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근무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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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가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열린 차기 경찰청장 임명제청동의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또 현장에 참석한 60여명의 경찰들에 대해 지휘부의 해산 지시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을 근거로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차원의 무더기 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위 높은 강경 조치는 오히려 불에 기름 붓는 격이 됐다. 경찰서장뿐 아니라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찰대 출신 서울 광진경찰서 한 경감은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현장팀장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그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집단 반발 성명서 발표에 이어 릴레이 삭발·단식과 빗속 삼보일배를 강행해온 경찰들의 행동을 비춰볼 때 앞으로 이보다 더 격한 반발도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조치로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내부망 등을 통해 비판을 쏟아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부터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QR과 온라인 등을 통한 ‘경찰 지휘 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매일 경찰청에서 이번 조치를 규탄하는 1인 시위와 서울역에서 대국민 홍보 집회를 벌이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는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경찰들의 격렬한 반발에도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지난 15일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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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역에서 경찰 직장협의회(직협)와 국가공무원 노조 경찰청 지부 등 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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