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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국 반대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 돌입… 1시간 만에 1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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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경찰국 반대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 돌입… 1시간 만에 1만명 돌파

행안부 ‘경찰 직접통제’ 추진
‘규제안’ 대통령령 내주 시행
“정권마다 시행령 바꿀 가능
우회 여지 없애고자 입법추진”
 
경찰권 통제 두고 대립 격화
삭발·단식·삼보일배 등 ‘강행’
서장 집단행동에 무더기 징계
중간 간부도 ‘집단행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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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역에서 경찰 직장협의회(직협)와 국가공무원 노조 경찰청 지부 등 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07.25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행정안전부가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통제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입법청원운동에 들어갔다.

전국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직협) 등 경찰은 26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와 현장 QR 등을 통한 ‘경찰 지휘 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직협에 따르면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한 지 1시간이 채 안돼 6150명을 돌파했으며 11시 47분께 1만 1655명을 넘어섰다. 아울러 경찰은 이번주부터 매일 경찰청에서 이번 조치를 규탄하는 1인 시위와 서울역에서 대국민 홍보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직협 핵심 관계자는 “청원 10만명을 넘는 것은 길게는 15일 정도 보고 있다”며 “규칙안이 시행되더라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직협과 국가경찰위원회 등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내용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15일 입법 예고됐던 경찰 지휘규칙안과 함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령과 부령은 모두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직협 관계자는 “과거 경찰청이 독립할 때 관련 조항을 삭제하면서 정부조직법에서 경찰 지휘규칙에 대한 규정이 없어졌는데 이를 부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장관이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시행령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큰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하지 않고는 행안부 자체적으로 지휘규칙을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의 법을 두려고 한다. 대다수의 국민 뜻을 담아 입법을 추진하면 경찰 통제에 대한 다른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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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천지일보가 입수한 경찰 ‘경찰 지휘 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 가안. ⓒ천지일보 2022.07.24

앞서 지난 1991년 내무부(행안부 전신) 시절 경찰법 제정에 따라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이와 함께 경찰국도 사라졌다. 당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무부 장관 권한 중 경찰 관련 치안 사무도 삭제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정부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경찰들의 격렬한 반발에도 지난 15일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지었다.

그중에서도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은 법령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찰·소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 경찰청장 등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지휘규칙안은 부령이라 법제처 심사만 받으면 된다.

아울러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은 21일 차관회의에서 원안 통과됐으며 26일 국무회의에서도 거침없이 통과됐다. 직제 개정령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경찰공무원 12명, 일반직 1명 등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이 빠져있어 이를 개정하려면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결국 국회를 우회하는 방식을 취하려 한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경찰도 행안부가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경찰 지휘규칙을 시행령으로 우회하려는 것으로 보고 입법청원(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일련의 상황을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동의청원은 시민이 청원을 통해 국회에 법률 제·개정을 제안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청원은 성립 요건인 ‘30일 이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로 자동 회부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간다.

◆‘경찰국’ 논란에 경찰 내홍 심화

이처럼 행안부가 그간 논란이 돼온 ‘경찰국’ 신설 방안을 확정 지으면서 경찰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전국 총경급 간부들이 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에 나서자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경찰서장(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등 내홍이 커지는 양상이다. 경찰서장 등 총경급 간부들은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국 신설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강행했다. 주로 경찰서장을 맡는 총경 계급은 13만 경찰들을 지휘하는 리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찰의 꽃’으로 불린다. 지휘 체계가 엄격한 경찰 조직에서 집단행동으로도 비칠 수 있는 이날 회의에는 현장 인원과 온라인을 통해 190여명에 달하는 총경들이 참여했다.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포함해 총 357명의 총경들은 회의 장소에 무궁화꽃을 보내기도 했다. 전체 총경이 650여명이라는 점에서 절반이 넘는 총경이 경찰국 반대 의견에 지지의사를 표명한 셈이다.

경찰들의 집단행위를 수차례 만류해왔던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은 이번 상황을 지시미이행으로 보고 다음날인 24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에 대해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근무를 명했다. 또 현장에 참석한 60여명의 경찰들에 대해 지휘부의 해산 지시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을 근거로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차원의 무더기 징계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위 높은 강경 조치는 오히려 불에 기름 붓는 격이 됐다. 경찰서장뿐 아니라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경찰대 출신 서울 광진경찰서 한 경감은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현장팀장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그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집단 반발 성명서 발표에 이어 릴레이 삭발·단식과 빗속 삼보일배를 강행해온 경찰들의 행동을 비춰볼 때 앞으로 이보다 더 강한 반발도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조치로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내부망 등을 통해 비판을 쏟아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 내부망에는 총경 바로 아래인 경정급의 행동을 촉구하는 글도 올라오는 분위기다.

이러한 경찰들의 반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에 화답하듯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군으로 치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서 위법성을 조사하고 후속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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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강오 전국경찰직장협의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이날 삼보일배는 집시법 위반을 피해 한 명씩 릴레이로 진행됐다. ⓒ천지일보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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