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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입법청원 6시간 만에 10만명 돌파… “국회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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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국 반대 입법청원 6시간 만에 10만명 돌파… “국회 제출 예정”

행안부 ‘경찰 직접통제’ 추진
‘규제안’ 대통령령 내주 시행
“정권마다 시행령 바꿀 가능성
우회 여지 없애고자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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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26일 서울역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 및 국회 입법청원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07.26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일선 경찰들이 26일부터 행정안전부의 ‘경찰권 통제’를 저지하기 위한 입법청원운동에 들어간 가운데 청원 서명인원이 6시간 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

전국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직협) 등 경찰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와 현장 QR 등을 통한 ‘경찰 지휘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직협에 따르면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한 지 1시간이 채 안돼 동참 인원이 6150명을 돌파했으며 11시 47분께 1만 1655명을 넘어섰다. 이후 오후 1시 30분께 4만 8495명, 2시 20분경 6만 1741명, 3시 40분에 8만 6847명, 4시 20분께 10만 1082명을 기록했다.

앞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은 나흘 만에,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은 아흐레 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은 14일 만에 성립요건을 채운 바 있다. 이로써 이번 경찰국 관련 청원은 아직 국회에 정식으로 회부되진 않았지만 가장 빠르게 국민 동참을 이끌어낸 입법청원운동 중 하나가 됐다.

이와 관련 경찰직협 핵심 관계자는 천지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길게는 보름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10만명 이상 넘어 온라인 홈페이지나 QR로 받은 명부와 수기로 받은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행안부 경찰 규칙안이 시행되더라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을 위한 청원에는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 두가지가 있다. 이번 경찰국 관련 입법청원은 이 중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의원소개청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많은 이들에게 더 익숙한 ‘국민동의청원’은 시민이 청원을 통해 국회에 법률 제·개정을 제안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청원은 성립 요건인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로 자동 회부된다. 당초 10만명이었으나 국회에 회부되기까지 문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2월 5만명으로 성립요건이 낮아졌다. 요건을 충족한 청원은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하는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가게 된다.

아울러 직협 등 경찰은 이번주부터 매일 경찰청에서 이번 조치를 규탄하는 1인 시위와 서울역에서 대국민 홍보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미 청원 참여인원이 5만명에 이어 10만명까지 넘어선 만큼 계획상 이번주까지 이어지는 대국민 홍보 과정 중 입법청원 동의를 최대한 받을 계획이다.

이들 직협과 국가경찰위원회 등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내용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15일 입법 예고됐던 경찰 지휘규칙안과 함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령과 부령은 모두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직협 관계자는 “과거 경찰청이 독립할 때 관련 조항을 삭제하면서 정부조직법에서 경찰 지휘규칙에 대한 규정이 없어졌는데 이를 부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장관이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시행령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큰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하지 않고는 행안부 자체적으로 지휘규칙을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의 법을 두려고 한다. 대다수의 국민 뜻을 담아 입법을 추진하면 경찰 통제에 대한 다른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91년 내무부(행안부 전신) 시절 경찰법 제정에 따라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이와 함께 경찰국도 사라졌다. 당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무부 장관 권한 중 경찰 관련 치안 사무도 삭제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정부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경찰들의 격렬한 반발에도 지난 15일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지었다.

그중에서도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은 법령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찰·소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 경찰청장 등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지휘규칙안은 부령이라 법제처 심사만 받으면 된다.

아울러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은 21일 차관회의에서 원안 통과됐으며 26일 국무회의에서도 거침없이 통과됐다. 직제 개정령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경찰공무원 12명, 일반직 1명 등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이 빠져있어 이를 개정하려면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결국 국회를 우회하는 방식을 취하려 한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경찰도 행안부가 법으로 규정해야 하는 경찰 지휘규칙을 시행령으로 우회하려는 것으로 보고 입법청원(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일련의 상황을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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