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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병원마다 면회·외출 기준 달라”… 인권위, 복지부에 기준 마련 권고
사회 노동·인권·여성

“정신의료병원마다 면회·외출 기준 달라”… 인권위, 복지부에 기준 마련 권고

입원환자 기본권 제한 지적
“비대면 제한한 병원도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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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2022.07.28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출과 외박의 기준이 병원마다 달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면회·산책 제한과 관련한 진정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전국 14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면회·외출·산책 등 입원환자의 권리 제한 방식이 병원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한 병원 14곳 중 6곳만이 방문면회를 허용했고, 그마저도 면회 대상을 임의로 제한해 가족 외에는 면회를 불허했다”며 “심지어 지난 2년간 방문면회를 포함해 화상면회, 영상통화까지 모두 제한한 병원도 2곳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외부 산책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매일 30분 내지 1시간씩 허용하고 있으나 주로 옥상 및 건물 테라스로 한정돼 신체 운동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했다”며 “외출 역시 방역 목적과 치료 목적이 혼재된 채로 일관성 없이 허용 또는 금지되는 등 인권침해 우려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관련 규정을 해당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치료 목적의 면회·외출 제한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판단에 따르되 방역 목적의 면회·외출 제한은 일관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지도록 각 정신의료기관이 ‘코로나19 관련 면회·외출 내부지침’을 자체 수립해 시행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를 위한 산책·운동 최소기준’을 마련해 정신의료기관에 안내해 달라”고 권고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재유행이 본격화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서 면회는 지난 25일부터 접촉면허가 불가하며 외출·외박의 경우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된다. 아울러 외부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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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 결과. (제공: 인권위) ⓒ천지일보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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