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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와 ‘20조’ K-무기 계약한 한국… “방산 수출” vs “우크라戰 간접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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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사이드] 폴란드와 ‘20조’ K-무기 계약한 한국… “방산 수출” vs “우크라戰 간접 개입”

경공격기‧전차 등… 20조 이상
유럽 방산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폴란드 사정’에 차질 빚을 가능성
외신 “韓과 계약은 폴란드 재무장”
韓, ‘K-방산 수출’ 우크라戰과 무관
정조대왕함 진수‧KF-21 2차비행 성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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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KAI 안현호 사장(왼)과 폴란드 국방부 군비청장 아르투르 쿱텔(오)가 기본계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폴란드 정부가 20조가 넘는 우리나라 FA-50 경공격기, K-2 전차, K-9 자주포 등 국산무기를 대량 도입하기로 했다.

역대 국산 무기수출 가운데 최대 규모이거니와 이번 계약을 통해 유럽 방산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동남아시아와 중동에 이어 폴란드까지 일단은 우리 방위 산업의 성과가 눈부시다.

◆韓방산업체-폴란드, 대규모 방산 기본계약 체결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디펜스, 현대로템까지 국내 3개 방산업체 대표들은 27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군비청에서 대규모 방산장비 공급을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약은 폴란드 획득 절차상 실행계약 전에 체결하는 계약이다.

폴란드가 FA-50 국산 경공격기와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등 모두 3가지 국산 무기를 대량 도입하기로 확정한 것이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각사 대표에게 자신이 직접 승인한 계약서를 전달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폴란드는 FA-50 경공격기를 내년 중반까지 12대를 포함해 총 48대를 인도받을 예정이다. 30억불(3조 4천억원) 규모다. K-2 전차는 우선 180대 도입하고 현지화한 모델 800대 이상은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해 최종 인도될 계획이다. 전차 구매 예산만 17조원에 달한다.

K-9 자주포는 1단계로 48문을 수입하는데, 이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내에 인도된다. 2단계로 이행되는 것을 포함해 총 672문(4조원 이상)이 공급된다. 우리 국산 군용기가 유럽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전차와 자주포 등까지 포함하면 수출액은 2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KAI는 폴란드 현지에 항공정비센터를 건립해 앞으로 인근 유럽 국가들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FA-50을 활용한 조종사 양성을 위해 국제비행훈련학교 설립 및 운영을 추진한다.

브와슈차크 국방장관은 폴란드가 대규모 무기 구매 등 우리와의 방산 협력을 강화한 배경을 두고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전력 공백을 채워야 했는데 기술과 가격, 도입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무기체계가 가장 적합했다”고 밝혔다. 폴란드가 유럽시장의 전진 기지가 될지 주목된다.

다만 폴란드의 국방비가 우리나라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19조원)이라는 점, 단기납품이 아닌 최소 3~5년이 걸리는 프로젝트라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언제든 사업 진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직 최종 수출 계약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외신들, 한-폴란드 방산 계약에 주목

CNN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도 이 같은 사실을 일제히 전하며 관심을 나타냈다. 외신들은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 부각에 초점을 뒀지만,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한 군비 현대화 추진이라는 점에서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이 결국 우리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간접 개입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한국과 폴란드의 무기 공급 계약은 지난 2월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럽 국가가 맺은 주요 무기 계약”이라며 “무기 공급 규모와 속도면에서 군사 전문가들의 의표를 찌르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계약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재무장 노력의 핵심”이라고도 했다.

특히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한국이 새로운 무기를 충분히 그리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했다”면서 “올해 곡사포와 탱크의 첫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폴란드는 K-9 자주포 일부를 올해말에 인도받을 예정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오스카르 피에트레비치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PISM) 연구원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동유럽 회원국들로서는 한국과 협력이 특히 관심 있는 사안”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한국 군수업계에 자극제가 되고 있다”며 “독일의 태도에 동유럽 국가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나라의 한국에 대한 흥미는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언급했다.

폴란드는 그간 러시아군에 대응해 독일산 레오파르트를 대체할 새 전차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독일은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더군다나 전쟁 상황 속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의 이런 태도 때문에 한국에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폴란드에 대한 무기 공급 계약이 두 나라만의 문제일 뿐 우크라이나 지원과는 무관하다는 태도다. 하지만 이번 계약은 중요한 ‘정치적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브뤼셀거버넌스대학 교수는 로이터에 “부분적으로는 경제적 기회 문제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정치적인 제스처로 생각된다”면서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 측면에서 타격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때문에 이는 정치적 선택”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방산 관련 연일 희소식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계기가 됐지만, K-방산의 위상이 달라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나라의 방산 산업이 그만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모든 면에서 두루 경쟁력을 갖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를 입증하듯 국내에서는 연일 방산 관련 희소식이 전해졌다. 28일(한국시간)에는 우리 해군의 8천 2백t급 첫 차세대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 진수식이 경북 포항에서 열렸고, 이튿날에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지난 19일 역사적인 첫 비행에 성공에 이어 두 번째 시험비행에도 성공했다.

진수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에서 “방위산업을 경제 성장을 위한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력한 해양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도 했다. 경제안보시대와 맞물려 K-방산을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신 성장 동력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현재도 우리 조선 산업은 올해 상반기 수주에서 다시 세계 1위가 됐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최신예 군함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며 방산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 일례로 국방홍보원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실시된 세계 최대의 다국적 해상훈련 ‘2022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참가한 필리핀(안토니오 루나함), 뉴질랜드(아오테아로아함), 페루(기세함) 등의 해군의 군함이 모두 우리 방산 기술로 건조됐다.

랜딩기어를 접은 채 2차 비행에 성공해 전투기 엔진계통의 안정성이 상당히 입증됐다고 볼 수 있는 KF-21 전투기는 FA-50에 이은 후속 수출 주자가 될 전망이다. 초기 시험 비행 땐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안전 착륙 시간을 단축하고자 랜딩기어를 내린 채 비행한다는 게 방위사업청의 설명이다.

스텔스 기술을 부분 적용해 4.5세대로 개발된 전투기라 F-35 등 5세대와 앞서 나온 4세대 전투기 사이에서 수출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사이 국제정치적 틈새시장을 노려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F-35를 살 수 없고, 반면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중국의 스텔스기도 살 수 없는 동남아나 동유럽 등의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이런 틈새시장에서 작년과 올해 프랑스의 4세대 전투기 라팔이 2백대나 팔렸을 정도다. 유럽 전투기들과의 경쟁을 넘어서야만 하는 이유다.

미국 전문 기관 분석에 따르면 KF-21은 경쟁 기종들보다 1,2백억원 싼 수준인 850억원 정도면 수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예측됐다. 최종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게 관건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5세대 전투기보다 유지비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4.5세대 전투기에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견해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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