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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갑질’한 GS리테일에 과징금 244억 부과
경제 유통

하도급 업체에 ‘갑질’한 GS리테일에 과징금 244억 부과

공정위 “하도급 업체에 금전 뜯어”
판촉비·성과장려금 등 부당 요구
GS리테일 “사업 특성 고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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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가 GS칼텍스 여수2공장에 컨테이너형 무인 편의점으로 선보인 GS25 M 여수칼텍스점을 오픈했다. (제공: GS25)

[천지일보=조혜리 기자]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신선식품 제조를 맡긴 하도급 업체에 판촉비, 성과장려금 등을 부당하게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음료수 증정 등 판촉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떠넘기거나, 매월 매입액의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5년 동안 200억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러한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43억 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GS리테일은 GS25에서 판매되는 김밥 등 신선식품(FF제품)을 기획·개발해 제품의 규격·재료·제조 방법 등 ‘기술이전서’를 넘기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해왔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무만 맡았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수급사업자들은 기업소개서에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부분 GS리테일이 발주한 신선식품만을 생산·납품하는 등 매출 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매월 판촉 행사를 진행했고 해당 비용 중 일부인 126억 1200만원을 받아냈다.

더 나아가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 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행사가 시작된 이후 이런 해당 서류를 받았지만 시작하기 전에 받은 것처럼 꾸며놓기도 했다.

목표 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 관계를 중단하려 했던 정황도 적발됐다.

송 국장은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이 판촉비 부담으로 손익이 악화하는 상황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며 “수급사업자들로부터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 기간 GS리테일은 같은 업체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를 수취했다. 이렇게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은 돈만 68억 7800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지급 약정상 전년 매입액이 0~5% 증가한 경우에만 성과장려금을 받는 것으로 돼 있지만 매입액이 오히려 줄었는데도 받은 경우가 112회에 이른다.

송 국장은 “GS리테일은 계약서상 조건과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수취하고 심지어 자신만의 수익 개선을 위해 수취 비율을 인상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는 9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7억 3800만원을 받아냈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적힌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서 납품한다. 이에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이유가 없지만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

송 국장은 “정보제공료는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 명목만을 변경한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GS리테일 측은 “협력사 및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유통 및 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 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항소 여부는 의결서 수취 후 결정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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