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2명 사살’ 귀순 북한군, 南에 정착”… 국정원, 윤건영 주장 반박
정치 정치일반 이슈in

[정치쏙쏙] “‘2명 사살’ 귀순 북한군, 南에 정착”… 국정원, 윤건영 주장 반박

“탈출 위한 불가피한 행위…위법성 조각”
‘관련 대응 매뉴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image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가정보원이 2일 지난 2012년 탈북 과정에서 북한군 2명을 사살한 탈북민의 경우 북한의 대북 송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에 따라 남한에 정착했다고 밝혔다.

이는 ‘탈북민이 저지른 중범죄에 대해 처벌이 쉽지 않고, 국정원이 수사를 의뢰한 적도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주장을 국정원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국정원 입장문 내고 반박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2년 10월 귀순한 북한군의 경우 탈북 과정에서 북한군 2명을 사살하고 귀순했으나 18일에 걸친 중앙 합동 조사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고 귀순하는 과정에서 탈출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형법적)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합동조사 근거법규(통합방위지침,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에는 탈북 전 범죄에 대해 수사 의뢰 사항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으나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첩보를 이첩하거나 통보하고 수사 기관에 자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탈북민 조사 과정 등에서 중국 또는 북한에서 성폭행, 납치, 감금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돼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처벌한 사례가 4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대응 TF위원인 윤 의원은 “국정원 합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입국 전 중대 범죄자가 23명, 이 중 6명은 살인 혐의가 있었지만 국정원은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면서 “16명을 죽인 탈북어민의 국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상상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윤건영 주장 반박했지만 ‘글쎄’

국정원의 입장문은 살인을 저지르고 귀순한 탈북민을 처벌하지 않고 남측에 정착시킨 사례가 있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등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탈북민 수사를 여건상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한 반박인 셈인데, 현실적으로 실제 북한군이 살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궁색해 보인다는 관측이 많다.

물론 사건 관련자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윤석열 정부와 여권, 그리고 민주당 어느 쪽에서나 한계로 작동한다. 이 때문에 당시 관련 첩보나 정황 자료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관련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이 기회를 현실적 대책에 대한 공론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尹정부, ‘북풍 몰이’에 안간힘

대통령실 안보실과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이 보수 언론을 발판 삼아 전방위적으로 ‘북풍 몰이에 나섰지만 밑그림대로 흘러가지 않자 일단 야당의 지적 등에 적극 대응하며 판 유지에 안간힘을 쏟는 모양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인데, ‘인제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며 이슈에서 비켜나가려는 분위기도 있다. 수사가 유리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결과를 보고 그때 나서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등을 협의로 서훈‧박지원 전직 국정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당장 국정원 압수수색에 나섰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전직 국정원장 고발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승인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국정원의 대통령 보고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게다가 승인까지 했다면 대통령의 정치 개입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 새 시대 희망언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지면구독신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