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기름값 추가 인하 가능성… ‘유류세 탄력세율 50%’ 국회 통과
경제 경제일반

기름값 추가 인하 가능성… ‘유류세 탄력세율 50%’ 국회 통과

국제유가·물가 등 고려해
실제 조정은 정부가 결정

image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유가정보판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리터당 1,939원, 1,969원으로 표시돼 있다. ⓒ천지일보 2022.07.24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많은 오른 기름값을 추가적으로 낮출 수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2024년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ℓ당 최대 148원까지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류세 조정 범위는 세법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이라 정부 재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물가 등을 고려해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아직은 곧장 유류세 추가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주면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유가는 조금 하향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50%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제일 좋겠다”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 새 시대 희망언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지면구독신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