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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윤석열 정부, 졸속적 학제개편 철회해야”
종교 개신교

NCCK “윤석열 정부, 졸속적 학제개편 철회해야”

“어린이 행복할 권리 빼앗아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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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성완 기자]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구세군영등포교회에서 ‘한국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가 열린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NCCK와 천주교는 매년 1월 18일부터 25일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으로 준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3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에 대한 교육계와 학부모‧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진보성향의 개신교 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 성명서를 내어 “정부는 졸속적이고 일방적이며 효용성이 의심되는 초등학교 입학을 5세에 시작하는 학제개편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CCK 교육위원회는 “교육전문가들이 그 결과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고 이해당사자들인 교사‧학부모들이 반대하는 학제개편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학제개편을 통해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영유아 사교육 확대 ▲방과 후 돌봄에 따른 학부모 부담 가중 ▲조기입학에 따른 빈곤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학습 격차 확대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반박했다.

또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인용 “이번 학제개편으로 어린이들은 그나마 누리던 행복할 권리 일부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정부는 어린이의 행복할 권리를 빼앗아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2일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교육부로부터 학제개편안을 보고 받은 뒤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한발 물러선 태세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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