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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태도 문제 있다
오피니언 칼럼

[세상 요모조모] 전작권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태도 문제 있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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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은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전시작전권 환수문제에 대해 요모조모 따져 물었다. 이재명씨가 말한 요점은 미군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 스스로 국방을 책임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하루빨리 반환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전작권 전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군사주권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전작권 반환이라는 말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이고 주권적 입장에서 당연한 말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장관은 이재명 의원이 군사주권을 미국에 ‘위탁’했다고 말하자 위탁한 건 아니라면서 한미연합사는 한미 군대 사이의 소통 체계이며 핵 고도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일 지휘체제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서도 아닌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넘어가 있는 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낯부끄러운 자리였다. 한국의 군사작전권이 미국에 넘어가 있는 건 미국도 부인하지 못하는 현실인데 연합사를 한미 간에 수평적 협력 체계로 호도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의 논리대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군과 미국군 간에 단일 지휘체계가 필수적이라면 한국은 영원히 미국으로부터 군사주권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100년이고 200년이고 지금처럼 미국에 전작권을 넘겨 놓거나 미국이 한국의 군사주권에 간섭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효율성 타령이나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벌어진 전작권 논란 직후 안철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재명 의원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안 의원은 이 의원이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포퓰리즘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많은 정치인이 자신 역시 ‘포퓰리즘 발언’을 숱하게 하면서도 라이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경우는 셀 수 없이 많다.

안철수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주택을 74만호 공급하겠고 공약했다. 누가 보아도 재정 대책도, 현실성도 없는 포퓰리즘적 발언의 전형이었다. 자신은 표를 위해 공약을 마구 남발한 이력이 있으면서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이 의원의 전작권 발언을 두고는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다. 이거야말로 내로남불 아니겠나?

2012년 11월 대선후보 안철수씨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10년 전에 전작권 전환을 주장하면 포퓰리즘이 아니고 지금 주장하면 포퓰리즘인가? 정치인의 말은 그때그때 다르다 하지만 일관성이 없는 정치인은 결국 심판받게 돼 있다.

안 의원은 포퓰리즘으로 공격하는 걸 넘어 다분히 색깔론적인 입장에서 이재명 의원을 공격한다. 우선 “지금이 전작권 조기전환을 논할 때인가?”라는 제목부터 예사롭지 않다. 2012년 넘겨주겠다던 전작권이 아직도 넘어오지 않고 있다. 미국은 각종 조건을 달며 넘겨줄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데 지금 말하지 않으면 언제 말하나? 지난 70년 동안 우리 군대의 전작권을 남의 군대가 보유했는데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문제 아닌가?

안 의원은 “미래 연합사 완전운용능력(full operational capability)에 대한 검증과 시행 준비를 완료하고 나서야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면서 “안보 문제로 도박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재명 의원은 안보로 도박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풍기는 언술이다. 이런 문법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다.

안 의원의 입장은 미국의 입장과 일치한다. 미국 안대로 하면 전작권 반환은 불가능에 가깝다. 안 의원이 민감한 전작권 문제를 왜 하필 미국 방문 길에 화두에 올렸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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