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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대… 연내 8만 4000명 입국”
사회 노동·인권·여성

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대… 연내 8만 4000명 입국”

“인력난 해소로 숨통”
“노동시장 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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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방호복을 착용하고 입국한 외국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1.11.29. (사진 출처 : 뉴시스)

[천지일보=방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영향으로 지체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를 위해 외국인력 쿼터(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월 1만명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입국시켜 연내 8만 4000명 입국을 추진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필요 인력이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내년도 쿼터를 올해 10월 중 조기 확정하고, 고용허가서도 연내 발급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지연되면서 조선업과 뿌리산업, 음식점업, 농업 등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인력의 쿼터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형, 용접, 주조, 열처리 따위와 같이 소재를 부품으로 제조하고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 산업같은 뿌리 산업, 제조업 쿼터는 기존 1만 0480명에서 1만6480명으로 늘려 6000명으로 확대됐다.  

조선업은 전문인력 안정적 도입을 위해 지난 4월 용접과 도장공 쿼터 폐지 등 특정 활동(E-7) 비자를 개선한 데 이어 올해 9월 이후 본격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며 농축산업 또한 신규쿼터 600명을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에 통상 3분기와 4분기로 나눠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통합 접수해 8월 중 조기 발급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 발급자 중 대기인원(4만 2000명) 및 하반기 발급 예정자(2만 1000명) 등 총 6만 3000명을 신속 입국 조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상시 인력 부족 업종인 조선업과 뿌리 산업 밀집 지역 고용센터 17개소에 ‘신속 취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구인·구직 연계 고용서비스 등 집중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여기에 “뿌리 산업의 상시적인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인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원하청 하도급 구조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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