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반쪽짜리 논란 4년 만에⋯ ‘종교인 과세’ 제동 걸리나
종교 개신교

반쪽짜리 논란 4년 만에⋯ ‘종교인 과세’ 제동 걸리나

국회입법조사처 개선 제언
종교활동비 비과세 지침에
지급액 전부 비과세 가능성
“종교 활동비 투명화 필요”

image
종교투명성감시센터(준)와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지난 2017년 12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교권력 시녀 기획재정부 규탄 삭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국민 기만, 조세특혜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하고 있다. 천지일보DB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종교인의 소득 가운데 활동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현행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보고서를 통해 우려하는 말을 내놓았다.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비로 결정만 하면 모두 비과세된다는 문제에서 종교 활동비 투명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일반 국민과 같은 정상적인 소득세 과세가 필요하다며 종교인 과세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관련 활동을 하고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종교인에는 성직자(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와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수녀,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이 속한다.

한국 세법에는 특정 직업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지만 관례적으로 종교인에 대해서는 소득 비과세를 해왔다.

그간 종교계는 물론 한국교회 내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견차가 극명하게 갈리며 논란이었다. 종교인 비과세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1968년 국세청이 처음 종교인 과세를 추진했으나 종교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2015년 종교인 과세 지침을 담은 개정 소득세법 공포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종교계 반발로 시행이 유예됐다가 논의가 시작된 지 50년만인 지난 20181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다.

그러나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종교 활동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정부가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 가운데 대다수가 소득이 아닌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라는 종교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인 조치였다.

그러나 종교 활동비는 사후 신고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고 급여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액과 관계없이 지급액 전부가 종교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비로 결정만 하면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액이 비과세 될 수 있다는 문제에서 종교계 안팎에선 지적이 쏟아졌다.

논란이 확대되자 결국 정부는 종교 활동비를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수정했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 활동비 소득명세를 1년에 한 차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의무가 생겼다.

입법처는 정부가 종교단체 회계와 종교인 회계를 구분해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합법적인 탈루 경로를 열어 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점에 대해 주목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종교인 회계는 조사할 수 있는 반면 종교단체 회계는 조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입법처는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허용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종교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를 골라서 신고할 수 있다. 기타소득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종교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최대 80% 공제율이 적용, 일반 근로소득보다 원천징수세액이 낮아진다.

임언선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조세원칙인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종교인과 종교단체도 국가의 과세제도에 응해야 한다종교 활동비의 투명화, 종교단체 회계와 종교인 회계의 투명화, 기타소득 신고 허용 등을 명확히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교인 과세에 있어서 기타소득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재점검을 해 일반 국민과 같은 정상적인 소득세 과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 새 시대 희망언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지면구독신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