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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애플·원스토어 사실조사 착수… “위법 소지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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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애플·원스토어 사실조사 착수… “위법 소지 有”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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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517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왔다.

실태점검 결과 방통위는 구글·애플·원스토어 3개 앱 마켓사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들 3사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특정한 결제방식(내부결제)만을 허용하고 그 외 결제방식(외부결제)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구글·애플이 내부결제 중 앱 개발사가 제공하는 결제방식(3자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사용 절차를 불편하게 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특정한 결제방식(자사결제)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구글·애플이 앱 심사 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등 앱 심사 절차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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