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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채무자 3000만원 이상 3회 미납시 출국 금지”
사회 노동·인권·여성

여가부 “양육비 채무자 3000만원 이상 3회 미납시 출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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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2.7.2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천지일보=방은 기자] 여성가족부가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 금지를 강화한다.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양육비채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고, 양육비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 금지 요청이 가능하게 바꾼다.

정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출국 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채무 이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관계부처와 출국 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 양육비 채무 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고, 감치명령 결정 이후 3회(약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출국 금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양육비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양육비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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