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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상가공실 문제, 업종제한 완화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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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상가공실 문제, 업종제한 완화로 해결”

상가공실대책 추진단 중심 
시청사별관 증축 잠정 연기
상업시설 공급조절·관리개선
​​​​​​​문화예술행사, 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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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상가공실 문제 해결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08.10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시가 상가공실 문제를 업종제한 완화 등으로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이와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상가공실로 인한 시민 고통을 분담하고자 그동안 추진해 온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의 추진 시기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청사 업무 공간 부족으로 외부 임차청사를 운영해 왔으나 조직 분산으로 인한 시민 불편, 행정 비효율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시청사 별관 증축’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물가, 금리,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3중고로 서민의 고충이 크고 긴축 재정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세종시는 현재의 임차청사를 유지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함과 동시에 과도한 상가공실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 올해 편성된 시청사 별관 증축 설계비 27억원은 시민을 위한 민생고통 분담 예산으로 전환해 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고 시청사 별관 증축사업의 재추진 시기는 경제 여건 개선이나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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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상가공실 문제 해결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08.10

특히 상가업종 허용용도 완화 및 용도변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지난 2007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불허해왔던 상가의 업종 허용용도를 과감히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세종시는 상가업종 규제완화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진행했다. 올해 초부터 상가공실 문제를 수요자 중심의 도시계획으로 풀기 위해 지역상인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왔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시민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가업종 규제완화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번 개선대책에 반영했다. 우선 상가공실이 심각한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상가의 허용용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먼저 BRT 역세권 상가의 3층 이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원, 병원, 업무시설로 제한됐던 것을 근린생활 시설 중 음식점, 충전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허용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금강변 수변상가는 그동안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서점, 독서실, 출판사,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등에 대해 추가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세종시는 8월 중 상가 허용용도 변경안을 마련해 시민 공람 및 행복청 등 협의를 완료하고 9월 중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건물주와 임차 상인이 상가 허용용도 완화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세종시는 과도하게 제한된 전면공지 관리규정을 개선해 소상공인이 옥외에서도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면공지는 도로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에 확보된 사유지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공작물·계단·데크 등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공간을 말한다. 최 시장은 “타 도시에 비해 전면공지가 넓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 고운동 지역에서 실시 중인 전면공지 개선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분석한 후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 및 관련 계획 등을 보완해 올해 말부터 확대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칙적으로 상가 전면공지에 테이블과 의자 등 이동식 시설물에 한해서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허용하는 대신, 전면공지 환경정화와 불법 주정차 관리, 광고물·현수막 정비 의무를 상가에 부과하되, 위반 시 강력히 단속한다. 이외에도 행복도시 내 미분양 잔여 상가용지에 대해서 매각을 연기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복도시 내 전체 상업용지 중 48.7%인 74만 4249㎡가 공급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행복청·LH와 협의해 상가용지 축소 등 시민들께 꼭 필요한 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와 더불어 공동주택 내 상가공급 제한 규정 폐지 이후 무분별하게 공급되던 상가시설도 세대당 한도를 설정해 철저히 관리한다. 

최 시장은 “올 연말 입주가 시작되는 6-4생활권에 대해서는 세대당 6㎡ 수준으로, 내년 말 입주 예정인 6-3생활권은 세대당 3㎡까지 상가시설을 제한하고 향후 공급될 공동주택 내 상가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세종시는 문화예술행사 연계를 통해 시민의 문화 욕구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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