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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이해당사자인 교육부 장관 인선은 더 신중해야 한다
오피니언 칼럼

[최선생의 교단일기] 학생이 이해당사자인 교육부 장관 인선은 더 신중해야 한다

최병용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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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는 기자들에게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라고 되물을 정도로 자신감을 보인 인사가 박순애 장관이다. 박 장관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게 일조하고 결국 자진 사퇴했다. 불쑥 발표한 만 5세 입학, 외국어고 폐지 정책 등으로 국민적 반발을 일으킨 책임을 지는 차원이다.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에서는 “나는 내년 3월에 대학교수로 복직할 생각이다”라고 했다니 교육부 장관을 잠깐 스쳐 가는 ‘가문의 영광’쯤으로 생각한 본심이 드러났다.

지난 정부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위장전입 8회, 도로교통법을 59차례나 어긴 전력과 교육계 경력이 전혀 없는 교육부 장관으로 임기 내내 무게감 없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식에서 “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해 논란이 더해졌다.

이번 정부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만취 음주운전 전력과 투고금지까지 받은 논문 표절, 제자 갑질 의혹, 자녀의 컨설팅 의혹, 부부 찬스에도 불구하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의, 야당의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말했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 중 하나가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정에 도움을 주는 참모로 활용하는 능력인데, 이번 교육부 장관 인사는 분명히 잘못된 인사다.

박순애 장관 임명 전 실시한 한 여론조사 기관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박순애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답변은 63.9%로 ‘적합하다’는 답변보다 무려 4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논문 표절로 학자로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해 여론의 반발을 생각하면 애당초 임명되지 말았어야 할 함량 미달의 장관이다. 박 장관의 조기 사퇴는 여론이 옳았다는 방증이다.

행정학을 전공한 행정학과 교수라 교육 전문성이 부족할 거라 예상했지만, 임명되자마자 불쑥 꺼낸 정책 하나로 대형 사고를 칠 줄은 몰랐다. 장관 취임 며칠 만에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정책을 섣부르게 발표해 화를 자초했다. ‘만 5세 입학 연령 하향’ 정책은 한 국회의원실의 학생·학부모·교사 13만 107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7.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 여론이 이럼에도 “폐기할 수 있다” “폐기까지 거론하는 건 너무 나갔다” 등 사후수습도 빠르지 못했으니 우리나라 교육을 이끌어 갈 수장 감이 아니다.

교육정책은 각계각층의 여론부터 수렴하고 난 후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과 공론화를 통해 확정 후 추진해도 뒷말이 무성하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국민 98%가 반대하는 정책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충분한 검토 없이 발표해 국민적 혼란을 촉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즉시 폐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문제를 최소화하며 책임지는 자세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는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학교와 교육에 대한 인식이 이러니 장관이 취학연령을 앞당겨 산업인력을 조기 배출할 정책을 급조해 발표하는 한심한 작태가 나온다. 교육은 ‘올바른 인성을 가진 사회인을 양성’하는 게 우선이다. 70, 80년대 산업화시대는 이미 끝났는데 아직 대통령과 관료의 의식이 40년 전에 머물러 있다.

여론에 귀 기울이고 도덕성과 자질이 검증된, 인맥이 아닌 능력이 있는 장관을 임명해야 대통령이 강조하던 ‘공정과 상식, 법치’에 맞는다. ‘나는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교육 전문가를 교육부 장관에 임명해야 교육이 산다. 인사가 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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