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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韓 ‘사드 3불1한 선서’ 中주장에 “이전 정부 입장 지칭한듯”
정치 외교·통일

외교부, 韓 ‘사드 3불1한 선서’ 中주장에 “이전 정부 입장 지칭한듯”

“전임 정부도 합의 아니라 해”
“사드 거론할수록 양국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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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외교부 10일 한국이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3불-1한(限·사드 운용제한)을 정식 선서했다’는 중국의 주장과 관련해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한 뒤, “그간 누차 밝혀왔듯이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중측에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이전 정부도 ‘3불’은 약속이나 합의가 아님을 대외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관련 사안을 중국이 거론할수록 양국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 시 양측은 사드 문제 관련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이 사안이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데 이해를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입장문을 내고 양 장관이 회담에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기존 ‘3불’에 더해 ‘1한(限·사드 운용제한)’을 선서했다고 주장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 측이 누차 한국 측에 우려를 나타냈고 한국 정부가 정식으로 '3불-1한' 정책을 선포했다”며 “중국은 이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중시하며 쌍방의 양해를 기반으로 해서 중한 양국이 단계적이고 타당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해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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