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대법,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코로나 방역방해’ 무죄 확정
사회 법원·검찰·경찰

대법,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코로나 방역방해’ 무죄 확정

“교인명단·시설현황 제출요구
법률상 역학조사 해당 안 돼”
신천지 측 “무죄 확정 환영”
“혐오·낙인 행위 근절돼야”
일부 횡령 등은 유죄 인정

image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천지일보 DB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요구한 신천지 전체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을 제출을 요구한 행위가 감염병예방법 18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신천지가 방대본의 제공 요청에도 일부 시설을 누락하고, 교인 명단 중 주민등록번호 등을 누락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방대본이 피고인에게 제출 요구한 건 감염병 환자 인적사항과 발병 장소에 관한 것이 아닌 발병과 관련 없이 모든 시설현황과 교인 명단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 18조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방대본의 역학조사가 감염병예방법 18조와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주체·시기·내용·방법 등에 부합해야 하지만, 방대본의 신천지 측에 대한 ‘신천지 전체 시설현황 및 교인명단’ 자료 제출 요구는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의 내용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1심은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에 있어 “방대본 공무원들도 협의 이후 ‘신천지는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했고 방역당국 요청에 최대한 신속히 정리해 제공했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은 방대본이 신천지에 요구한 시설현황과 교인명단의 내용·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신천지가 방대본의 담당 공무원에게 오인·착각·부지 등을 일으킬 목적으로 일부 내용을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교인명단 제출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누락되거나 부실한 교인명단 제출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후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며 일반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도 “소급해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천지 측 “2년 아픔 뛰어넘고 성숙한 사회 위해 힘쓸 것”

대법원 선고 이후 신천지 측은 입장을 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천지 측은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이후 감염병예방법이 처음 적용된 형사소송대법원 판결로서, 방역 당국이 법에 근거해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학조사 범위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2020년 초 정부는 코로나 방역의 구체적 지침과 가이드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으며 신천지는 방역 당국과 각 지자체의 혼란스런 명단 요청 등에 대해 창구를 일원화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인물 및 시설 정보와 관련 불확실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히고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으니 이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는 방역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국에 적극 협조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방역·행정 당국은 신천지에 대해서만 접촉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전 성도의 주민등록번호와 직장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며 “이는 차별에 취약한 소수 단체에게 유독 엄격한 책임을 묻고, 그에 속한 구성원이 가진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신천지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혐오하거나 낙인찍는 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남용된 권한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감시자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무엇보다 팬데믹 등 국가위기 상황 속에 국민을 차별하고 특정단체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일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천지는 지난 2년간 겪은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고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를 위해 힘쓸 것”이라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단체 혈장공여, 혈액 수급 비상사태 해소를 위한 단체 헌혈 등을 해온 것처럼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채널: 천지일보
  • 전화: 1644-7533
  • 이메일: newscj@newscj.com
저작권자 © 천지일보 - 새 시대 희망언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지면구독신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