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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반지하도 사람 사는 곳… 금지하면 그분들 어디로 가나”
경제 건설·부동산

원희룡 “반지하도 사람 사는 곳… 금지하면 그분들 어디로 가나”

서울시 정책에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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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시에서 주거용 반지하 주택 퇴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이 곳을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세입자 등의 주거 이전을 돕는 주택 정책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원 장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며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노인, 환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실제 많이 살고 있고, 현재 생활을 유지하며 이만큼 저렴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30여년 전 서울에 올라와 반지하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아 반지하에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산동네, 달동네를 없애는 바람에 많은 분이 반지하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8일부터 이어졌던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 침수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시가 주거용 지하·반지하 주택의 퇴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원 장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자가 전세 월세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본적으로는 주거 이전을 희망하는 분들이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든 정책은 거주민들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지하·반지하 주택은 32만 7320가구에 달했다. 이 중 61%인 20만 849가구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경제 지표로 살펴보면 저소득층 비율이 74.7%, 비정규직 비율이 52.9%로 조사됐으며, 노년가구주 비율이 19.2%, 자녀양육가구 비율이 22.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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