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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유사 업무 정규직보다 적은 수당 받는 비정규직 ‘부당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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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유사 업무 정규직보다 적은 수당 받는 비정규직 ‘부당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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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천지일보=방은 기자] 유사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근로자보다 수당을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우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이 나왔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승강기 제조·설치·유지보수 업체로부터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4명과 관련해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4명은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지역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통신수당,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은 기간제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 총액은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채용 형태와 입직 경로, 업무 범위 등을 따져보면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노위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각종 임금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를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냈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사용자 손을 들어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지만, 중노위는 이 같은 결정을 뒤집어 판결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 응시 자격이나 우대 사항 등 채용 자격에 차이가 없다”며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들은 입사 후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작업조에 동등하게 소속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넓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중노위는 비정규직 이유로 유사 업무 정규직보다 적은 수당은 불리한 처우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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