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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준위, ‘이재명 방탄’ 논란에도 당헌 80조 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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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준위, ‘이재명 방탄’ 논란에도 당헌 80조 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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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2022.07.04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이재명 의원의 ‘방탄용’이라는 논란에 휩싸여있는 민주당 당헌 제80조 개정 안건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끝내 의결됐다.

민주당 전준위는 16일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부정부패 혐의 당직자의 직무정지 시점을 기소시에서 하급심 유죄 판결시로, 직무정지 해제 의결권’을 중앙당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해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한다는 현행 당헌 제80조 1항을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윤리심판원에서 조사 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고 상급심서 무죄 판결 또는 금고 이상 형이 아닌 경우 제1항 직무 정지 효력이 상실한다고 의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게 기소만으로 직무 정지가 바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기소 돼도 윤리심판원이 열리면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된다. 윤리심판원의 조사로만 당무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이 정지될 위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되 최고위에서 판단할 수 있게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전준위의 개정 추진 배경과 관련해 “기소(되면 직무정지)라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기소되더라도 1심·2심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느냐”며 “하급심 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본 경우에는 누구도 이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위를 그 정도로 조정하는 게 국민의 상식에 맞겠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당의 헌법인 당헌을 특정인을 위해 개정한다’는 비판에 대해 “검사 대통령과 검사 법무부 장관이 국정을 검찰청 운영하듯이 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야당의 명운을 검찰의 기소에 걸 수 없는 일 아니냐. 당대표 후보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장관과 의원들 20여 명이 기소 단계에 있는 형국”이라며 “당헌 제80조 개정 논의는 당을 지키고자 시작했던 논의이지, 어떤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당헌 개정 논의를 이재명 의원 극성 지지자들의 온라인 당원청원으로 촉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청원 게시는 8월 1일부터 시작했던 것이고, 전준위는 이미 7월 20일경부터 관련없이 분과위 토론을 통해 전준위 전체회의로 올라왔다”며 “오비이락(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준위가 이날 의결한 당헌 개정안은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거쳐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무모한 보복성 수사들이 꽤 있다”며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키기’라고 그러는데, 사실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 보호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재명 지키기’라는 공격을 하기에 ‘하지 말아버릴까, 누가 기소되든 간에 그냥 놔둬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며 “양쪽을 다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또 무슨 계파의 논쟁거리로 끌고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반면 당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당헌 개정이) 괜한 정치적인 자충수가 되고 또 민주당의 도덕적·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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