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재건축·재개발 시대’ 열리나… 규제 완화로 공급 ‘活路’
경제 건설·부동산

[8.16 부동산 대책] ‘재건축·재개발 시대’ 열리나… 규제 완화로 공급에 ‘活路’

국토부, 대규모 공급책 발표
임기 내 270만호 인허가 예정
신규 정비구역 전국 22만호
재초환 완화 가닥… 9월 발표
조합 아닌 ‘신탁사’로 투명성↑
통합심의 전면도입 ‘기간 단축’

image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된 1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 밀집 지역의 모습. 정부는 이날 주택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2023년~2027년) 동안 전국에 270만 가구(연평균 54만 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수도권(서울 50만 가구)에 158만 가구를, 지방은 112만 가구(광역·특별자치시 52만 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천지일보 2022.08.16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총 270만호 수준의 주택을 공급한다. 또 재건축·재개발 등의 걸림돌로 꼽혔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공택지 등을 확충해 공급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의 시장기능 보완을 위해 집중하는 한편,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의 공급이 활성화 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5대 실현전략에는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이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인허가 기준 연평균 54만호, 총 270만호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에 50만호를 공급한다. 이는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32만호)보다 50% 증가한 수준이다. 수도권 전체로는 도심·역세권·3기 신도시 등에 지난 5년 대비 29만호 증가한 총 158만호를 공급한다. 광역·자치시 등 지방 대도시도 정비사업, 노후도심환경 개선 등을 통해 52만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도심복합사업 등을 통해 52만호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는 8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image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된 1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 밀집 지역의 모습. 정부는 이날 주택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2023년~2027년) 동안 전국에 270만 가구(연평균 54만 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수도권(서울 50만 가구)에 158만 가구를, 지방은 112만 가구(광역·특별자치시 52만 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천지일보 2022.08.16

◆민간 정비사업에 ‘숨통’… 사업지 확대· 재초환 완화 등

정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신규 개발 모델을 도입한다.

먼저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신규 정비구역을 확대한다. 향후 5년간 지자체와 협력 및 제도개선을 통해 전국에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는 지난 5년간 지정된 것보다 70% 이상 많은 수준이다.

서울에선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호를, 경기·인천은 역세권·노후주거지 등 4만호를, 지방은 광역시의 쇠퇴 구도심 위주로 8만호 규모를 지정해나간다.

또 재건축의 걸림돌로 꼽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관련해 부담금 감면 조치를 추진한다. 재초환은 지난 2006년 도입된 이후 미실현 이득에 대해 법정논쟁 및 재건축 정상화 문제로 현재까지 집행된 사례가 없다. 만약 지난 2018년 재시행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집값 상승의 여파로 억 단위가 넘는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현행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일정부분 완화할 계획이다. 해당 안건은 오는 9월 발표된다.

안전진단 제도와 관련된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규제가 강화된 이후 도심 공급기반이 약화됐다며, 안전진단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재건축사업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평가항목의 배점을 조정하고 의무 사항이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시에만 시행토록 한다.

image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된 1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 밀집 지역의 모습. 정부는 이날 주택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2023년~2027년) 동안 전국에 270만 가구(연평균 54만 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수도권(서울 50만 가구)에 158만 가구를, 지방은 112만 가구(광역·특별자치시 52만 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천지일보 2022.08.16

정비사업의 전문성·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률 52%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태’ 등과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 개발기관인 신탁사의 사업 시행을 촉진, 정비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한다.

또 주민 희망 시 조합설립 없이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신탁사 방식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표준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신탁사가 참여하는 사업장은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이 통합으로 처리돼 사업기간을 3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역세권 등에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접목된 개발방식인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신탁사 등 민간 전문기관은 토지주와 협력해 도심·부도심·노후역세권 등을 개발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통합심의 전면도입 등 절차 개선에 나선다. 그간 일부 공공사업에만 적용됐던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 및 도시개발사업 및 일반주택사업에 도입, 공급기간을 단축한다.

또 가용지가 부족한 도심을 위해 소규모사업 추진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단일 공동주택 단지에서만 가능했던 소규모 재건축을 연접 복수단지에도 허용, 금융·세제를 지원하고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는 식이다. 아울러 1~2인 가구 수요 증가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은 300세대에서 500세대까지 늘리고 투룸 비중을 전체 1/3에서 1/2까지 상향한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 새 시대 희망언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지면구독신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