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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 재벌 배불려”
사회 노동·인권·여성

양대노총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 재벌 배불려”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
“조직 축소, 공공의료 붕괴시켜”
“대놓고 재벌과 관료에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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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방은 기자]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더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천지일보 2022.08.16

[천지일보=방은 기자]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 가이드라인을 가장한 재벌과 관료 배불리기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더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9일 소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 축소와 필수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원감축으로 청년일자리 감소 및 공공노동자 임금삭감 ▲임금체계 개악 및 복리후생축소 등을 350개 모든 중앙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은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의 실상은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고 대신 재벌 등 민간자본의 공공부문 진출을 확대해 재벌에게 이윤을 몰아주고 공공성을 파괴해 국민에겐 고통만 초래하는 공공성 파괴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제는 눈가리고 아웅도 아닌 대놓고 그 혜택을 재벌과 기재부 금융위의 고위 관료에게 주라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 기능 축소까지 이어진다면 공공기관이 했던 국민의 기본 서비스마저 재벌과 관료들의 먹거리로 전락하고 서비스 가격은 상승해 그 피해는 국민들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 가이드라인을 가장한 공공기관 민영화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재벌과 관료의 배불리기 가이드라인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폭증으로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보건 노동자들은 조직 탈출에 몰리고 과로로 쓰러졌다”며 “조직 축소는 가뜩이나 취약한 공공의료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대로 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필수 의료 국가지도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정부가 공공기관 자산을 매각하고 공공기관의 복지를 축소해서 서민들에게 되돌리겠다 발표했지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정부는 재벌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60조원을 감면해 줬고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통해서 그 부족분을 채워주려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투쟁을 해나가는 데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개 산별 노조와 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8월 공동행동 및 30일 결의대회 등 공동투쟁을 결의하였고 더 큰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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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방은 기자] 양대노총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공공기관 민영화는 재벌이익 국민피해”라는 팻말을 늘고 있다. ⓒ천지일보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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