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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 40명에게 6억여원 보상·포상금 지급”
사회 사회일반

“부패·공익신고자 40명에게 6억여원 보상·포상금 지급”

권익위 “신고자 보호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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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모습 (제공: 권익위)

[천지일보=조성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5일 부패·공익신고자 40명에게 5억 8000여만원의 보상·포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자들의 용기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2억 4000여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부정수급 금액이 ▲1억원원 초과 5억원 이하 시 14% ▲5억원 초과 10% ▲20억원 초과 6%로 최대 30억원까지 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회복된 수입이나 절감된 비용이 있는 경우 신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포상금은 손실을 예방하거나 공익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신청이 없이도 지급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이에 보상·포상금은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신고만 지급된다.

권익위는 보상·포상금이 지급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먼저 신고자 A씨는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한 업체를 신고했다. 적발된 업체는 과제를 외주업체에 맡겼는데 이를 직접 수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해왔다. 이 신고로 정부 보조금 7억 3000여만원이 환수돼 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금 7140만원을 지급했다.

또 다른 신고자 B씨는 물품 대금 과다 청구 업체를 신고했다. 신고된 업체는 국가와 계약하면서 원가계산 시 허위 인력을 포함하는 수법으로 생산원가를 부풀려 물품 대금을 과다 청구한 업체다. 이 신고로 2억 6600여만원이 환수돼 권익위는 B씨에게 보상금 4319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적발자에 대한 징역형과 같은 사법처분이 있거나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에 기여한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신고자 C씨는 자기부담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자기부담금은 내지 않고 정부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을 신고했다. 법원이 적발된 사업자들에게 합계 4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 권익위는 C씨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제공했다. 

이 밖에 시설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숨긴 채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복지시설도 공익신고로 적발됐다. 이 신고로 관할 행정기관은 적발된 곳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권익위는 D씨에게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공익신고자들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 금액은 총 32억여원에 달한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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