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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연대 “정부 공공주택 공급, 한참 모자라… 의견수렴부터”
사회 노동·인권·여성

시민단체연대 “정부 공공주택 공급, 한참 모자라… 의견수렴부터”

민생·기후정책 수립 요구
여당 언행에 실망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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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조성민 기자] 16일 ‘폭우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 발달장애인 빈곤층 노동자 추모공동행동’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은 재난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공 주택 방안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08.16

[천지일보=조성민 기자]  최근 폭우 침수로 발달장애인 가족 사망 등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100여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폭우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 발달장애인 빈곤층 노동자 추모공동행동’은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은 재난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공 주택 방안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폭우로 숨진 희생자들에게 묵념을 하며 “정부가 내놓은 공공임대 주택 250만호 정책은 공급량이 너무 모자란다. 사회구성원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규탄했다.

이날 권달주 전국 장애인 차별 반대 상임대표는 “대통령은 고층 아파트 집에서 전화로 상황 지시 내릴 때 약자들은 반지하방에서 침수돼 익사했다”며 “가진 자를 위한 정책 말고 민생을 살피는 정책을 수립하라”고 호소했다.

또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이번 침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발달장애인 가족 중 한명은 노동조합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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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조성민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폭우피해로 숨진 희생자들에게 묵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08.16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가족은 지난 8일 저녁 8시 40분경 119에 연결이 되지 않아 노조 지부장에게 빠른 신고를 부탁했다. 119는 계속 통화 중이었고 노조가 신림동 집으로 쫓아갔을 땐 이미 방안은 물로 뒤덮여 천장은 한 뼘 남짓한 여유 공간밖에 되지 않았다. 이 모습을 창문을 통해 확인했을 때 그는 절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난 8일 낮부터 폭우 예보가 있었다면 대통령은 대책 마련을 해야지 집에 가면 안 됐다”며 “10일부터 11일까지 희생된 3명의 장례식에 대통령·서울시장·집권여당 모두 오지 않았다. 카메라만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보는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이강훈 주거네트워크 변호사는 “그 누구도 폭우가 오면 집에 물이 들어차 목숨을 위협받지 않을까 고민하며 집을 고르지 않는다”며 “건강이 나빠질 것을 알면서도 집값이 비싸니 당연히 반지하를 선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공공임대 주택 250만호 정책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현재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부족해 신청만 할 수 있을 뿐 들어갈 순 없다. 주택바우처를 2년간 지원해 준다는데 2년 후에는 형편이 어려워 반지하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돈을 낼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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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 마련된 ‘폭우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발달장애인·빈곤층·노동자 시민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헌화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08.16

주택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로 자기 소득의 일정 수준(보통 25~30%)을 넘는 임대료에 대해 그 차액을 정부가 쿠폰 형태의 바우처(교환권)로 보조해 주는 제도다.

또 이 변호사는 “반지하와 지하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공공 주택에 살게 하면 역으로 고시원이나 옥탑방 등 열악한 지상 주거취약 계층은 어디 가서 살아야 하냐”며 “더 이상 미봉책 말고 모든 주거취약 계층을 아우르는 방안을 정부·지자체·시민사회가 함께 토론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이들은 장애인 돌봄을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국가가 나서서 돌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기후재난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고 산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무분별한 개발보다 친환경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일 폭우가 쏟아진 날 대통령이 퇴근한 사이 신림동 반지하주택에서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가족 3명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신림동 반지하주택을 배경으로 윤 대통령 방문 포스터를 만들었고 지난 10일에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퇴근한) 대통령이 계신 곳이 바로 상황실”이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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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조성민 기자 ] 한 회원이 '불평등이 재난이다'피켓과 흰국화를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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