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비약적 성장 속 사드 등 곳곳 균열도… “中, 韓 대만문제 美지지시 레드라인 여길 것”
정치 외교·통일 이슈in

[한중수교 30년] 비약적 성장 속 사드 등 곳곳 균열도… “中, 韓 대만문제 美지지시 레드라인 여길 것”

사드 3불‧칩4 등 이견
기로 선 尹정부 한중관계
‘균형외교 아쉽다’는 지적도

image
사드 발사대.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24일자로 한중 양국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수교를 맺은지 꼬박 30년이 됐다.

양국 관계는 그간 비약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듭했지만, 미중 간 전략 경쟁 속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이른바 ‘사드 3불’과 반도체 동맹인 ‘칩4’ 가입 문제 등 곳곳에서 균열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중 갈등 속 한중관계 어디로

두 나라는 냉전 종식후인 1992년 8월 24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역사적인 한중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후 지난 30년간 한중관계는 선린우호 협력관계에서 협력 동반자 관계(1998년)를 거쳐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3년), 그리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2008년)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

하지만 한중수교 30년을 맞는 오늘날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신냉전’으로 불리는 국제질서의 대격변 속에 있는 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치외교를 전면에 내걸고 방향키를 중국 견제에 방점을 둔 게 원인이 됐다.

더욱이 한미일 3각 동맹체라는 진영의 가치를 안보를 넘어 경제 동맹으로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중국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물론 윤 정부의 ‘편향적 외교정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단할 순 없지만, 세계 2강으로 떠오른 중국의 위상을 감안하면 위태로운 것도 사실이다.

당장 지난 9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한중수교 30주년이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 등을 놓고는 이견이 노출됐다.

회담 다음날인 10일에는 중국 외교부가 ‘한국 정부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3불1한’ 정책까지 들고 나와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사드가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라면서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사드 문제 외에도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한국 측에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균형외교’가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 정부의 ‘한쪽 편들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줄지 지켜볼 일이지만,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중심의 ‘자국생산’ 패러다임에 주안점을 둔 ‘인플레 감축법’ 서명으로 자명해진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中과 달리 미국, 한국 ‘가치외교’ 역할 기대”

미중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가치외교를 내세운 한국 정부에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일단 현재는 ‘전략적 유화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앞선 사드 사태를 교훈 삼겠다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미 민간연구소인 허드슨연구소의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인 쑨윤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통화에서 “현재 한중관계는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면서 “무엇보다 중국 입장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동맹 강화 약속’이 한국의 대중국 전략 변화 등을 의미하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 심지어 ‘사드 문제’에도 지금은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타이완 유사시 계획 지지’ 등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더욱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를 ‘레드라인’으로 여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국 외교협회(CFR)의 스콧 스나이더 한미정책 담당 국장은 VOA와의 통화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불거진 것을 지적하며 “양측이 분명한 이견이 존재하는 특정 분야를 확인했고, 이런 분야는 향후 잠재적인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임스 줌월트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너무 훼손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상대이지만, 동시에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이웃국가에 점점 더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사드, 대만 문제 등 각종 현안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국장은 “워싱턴은 서울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의 중요성, 국가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중국의 부적절한 군사적 활동’에 대해 더욱 목소리를 높인다면 환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중국은 한국의 새 정부를 상당히 불편해하고 한국이 미국과 밀착되는 것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저지하고 싶어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한일과 미한일 3자 관계 개선에 집중하는 모습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전략은 항상 한미, 한일, 한미일 관계에서 이견을 찾고 그것을 악용하려는 것”이라며 대만 문제도 이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더욱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는 분야를 한국 측에 이미 발신해 왔으며, 윤석열 정부도 이에 대체로 원칙적 동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협력 분야’에 대한 세부적 논의로 들어갈 때 한국의 입장 유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 “한국 일각에서 이미 ‘칩4’ 동맹 참여와 타이완 문제 접근법에 대해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image
(서울=연합뉴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칭다오시 지모구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하고 있다. 2022.8.9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채널: 천지일보
  • 전화: 1644-7533
  • 이메일: newscj@newscj.com
저작권자 © 천지일보 - 새 시대 희망언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지면구독신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