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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반발 속 北핵실험 가능성까지… 한반도 평화시계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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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3주년 기획] 한미훈련 반발 속 北핵실험 가능성까지… 한반도 평화시계 ‘제로’

경색 넘어 단절의 시대로 가나
尹정부 출범과 함께 이미 예견
공세적 연합훈련에 北대응 주목
“훈련 기간 지나서 北도발할 듯”
“11월 美선거 전후 핵실험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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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23일 UFS(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진행 중인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CP-TANGO)에서 한미 장병들이 연합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2022.8.23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제안 나흘만에 거부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이라는 전제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남한 정부를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비핵화를 둘러싼 입장차가 재확인되면서 윤 정부의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넘어 단절의 시대로까지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군다나 한미 군 당국이 현재 실시 중인 연합연습을 북한이 선전매체를 통해 연일 비난하는 등 차제에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커졌고, 추가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농후해 한반도 평화 시계가 제로(0) 상태로 수렴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같은 현실은 ‘대북 선제타격론’을 거론하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이미 예견됐다는 분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윤석열 정권과 군 전멸’ 발언 등으로 맞서며 강대강 대치국면을 예고했다.

◆北선전매체, 연일 ‘연합연습’ 비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전쟁연습(한미연합연습)을 강행한다”면서 남측이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자신들이 극도로 민감하게 여기는 연합연습을 한미가 확대 실시하면서 담대한 제안을 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기만전술로밖에 볼 수 없으니 대북정책을 논하기에 앞서 ‘연합연습이나 중단하라’라는 메시지인 셈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이달 22일부터 9월 1일까지 2주간 연합연습 본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 명칭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로 정했고, 정부 차원의 전시·사변 비상대비훈련인 을지연습과도 통합했다.

특히 국가 총력전 개념의 전구(戰區)급 연합연습인 데다 대규모의 연합 실기동 훈련도 부활해 주목을 받았다. 상당한 수준의 공세적인 훈련이라는 것인데, 북한의 반발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북한은 이후로도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거칠게 비난했다. 북한은 연합연습 본 연습 전날 ‘려명’, ‘메아리‘ 등 선전매체를 동원해 이번 연습이 문재인 정부 때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임을 주장하더니 연습이 시작된 날인 22일에는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남측을 압박했다.

23일에도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연합연습은 우리에 대한 군사적 침공을 전제로 한 가장 모험적인 북침실전연습”이라며 “쌍방이 첨예하게 격돌하는 상황에서는 사소한 우발적인 충돌이 전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 도발 가능성 있나

북한이 연합연습을 ‘북침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며 연일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이번 연습을 전후해 미사일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이 무력 도발에 나선다면 가뜩이나 냉랭한 남북관계는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북한은 연합연습 전인 이달 17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인 바 있다. 당장 연습 기간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군사 행동을 통해 한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아울러 미국 내 11월 중간 선거를 전후해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전처럼 북한이 연합연습 기간 중에는 자제하겠지만, 도발에 나설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면서 “다만 단거리미사일이나 방사포, 탄도미사일 등으로 남측을 향한 압박 수위를 조절해 나갈 것 같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관련해선 “9월에는 유엔 총회가 있고, 10월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치행사가 있으니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최대의 극적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시기를 택할 것 같다”면서 “미국의 중간선거 전후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야말로 한반도 정세는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5월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하는 등 추가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게 한미 당국의 판단이기도 하다. 다만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점만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제재와 코로나19 확산, 기상재해 등 삼중고 속 경제난 극복에 주력하면서도 지난해 초 8차 당 대회와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전원회의에서 천명했던 군사력 강화에도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3일에는 북한의 핵심 공군시설인 순천 비행장 활주로를 확장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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