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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개인정보법 제재에 ‘술렁’… 시민단체 “환영” 구글·메타 “유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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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개인정보법 제재에 ‘술렁’… 시민단체 “환영” 구글·메타 “유감”(종합)

개인정보위, 구글·메타 첫 행태정보 제재
‘개인정보 불법 수집’ 과징금 1000억 부과
시민사회단체들, 추가 조사와 제재 촉구
구글 “심히 유감… 서면 결정 검토할 예정”
메타 “이번 결정 동의 못해” 법적 분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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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유리창에 부착된 구글 로고.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이용자의 활동기록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한 혐의로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총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반면 구글·메타는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등은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개인정보위의 구글, 메타 과징금 부과를 환영하면서 추가 조사와 제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수년간 만연했던 불법적 행태정보 수집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면서 개별 사이트에서 쿠키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성과 맞춤형 광고를 위한 온라인 경매 과정의 개인정보 침해는 다루지 않았는데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한 만큼 적절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글·메타에는 이번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서비스 정책을 개편하라각국의 감독기구와 이용자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전 세계적인 저항과 규제는 커질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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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되고 있다.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2.09.14

이날 개인정보위는 제15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구글과 메타의 법 위반에 대해 심의하고 구글과 메타에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더불어 구글에는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그 설정화면(옵션 더보기)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동의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했을 뿐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이번 조사·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5에 따르면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10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메타가 제출한 3개년도(2019~2021) 매출액에서 국내 이용자 비율을 곱한 금액의 3개년 평균을 토대로 위반 행위의 중대성, 기간 등을 고려해 최종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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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애플리케이션.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과징금 규모가 큰 만큼 구글과 메타가 쉽게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메타 측은 개인정보위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저희는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고 자신한다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글 측은 이용자들에게 최선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데이터 통제권과 이에 따른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품 업데이트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구글은 앞으로도 한국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심의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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