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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과징금 1000억에도 “잘못 없다” 외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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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n] 구글·메타, 과징금 1000억에도 “잘못 없다” 외치는 이유

개인정보위, 첫 행태정보 제재
개인정보법 위반 역대급 규모
구글 692억, 메타 30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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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2.09.14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이용자의 활동기록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한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로부터 총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과 메타가 법을 위반한 적 없다며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이 개인정보 수집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4일 개인정보위는 제15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구글과 메타의 법 위반에 대해 심의하고 구글과 메타에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더불어 구글에는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 등에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고 사전에 동의도 받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그 설정화면(옵션 더보기)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동의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했을 뿐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우리는 개인정보 수집 주체 아냐… 억울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라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업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전달받았고 처리를 위탁받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동의의 의무 주체는 이 사업자에게 있는데도 자신들이 추가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관련 내용을 고지했다고 호소 중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동의를 받아냈다고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들이 주장하는 사업자가 행태정보 수집에 보조적인 역할을 한 건 맞지만 정보처리 과정에 있어서 목적·수단 등을 고려했을 때 기본적인 동의 의무는 플랫폼에 있다고 판단했다해외에도 개인정보위의 판단과 동일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의 의무의 본질은 정보 주체의 입장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충분한 정보와 목적을 제공받고 자신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하게 하는 것이라며 구글과 메타가 현행 계정 가입 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방법에는 이용자에게 충분히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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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제재 처분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2.09.1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맞다 vs 아니다

두 번째 쟁점은 구글과 메타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판단했지만 이들은 이를 부인했다. 개인정보 수집 주체를 부인하는 주장에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개념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는 제삼자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활동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 사이트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것이라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게 아니니 구글과 메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다른 사이트 활동 내역도 그 이용자의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위치에서 계약 관계를 맺은 이용자들의 정보가 들어간 것이라서 구글과 메타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봤다고 판단 근거를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과 메타가 정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가로 타사의 행태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과 그것을 토대로 맞춤형 광고를 한다는 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 결정 동의 못해법적 분쟁 비화 조짐

다만 과징금 규모가 역대급으로 큰 만큼 양사는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를 쉽게 인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메타 측은 개인정보위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저희는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고 자신한다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글 측은 이용자들에게 최선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데이터 통제권과 이에 따른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품 업데이트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구글은 앞으로도 한국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계속해서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심의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인정보위도 소송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양청삼 조사조정국장은 심의·의결을 하고 처분함에 있어서 향후 (구글·메타의) 소송 가능성까지도 예상하고 그에 대비해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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