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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개정안 반발·이준석 가처분 신청·이재명 장남 경찰소환조사·신당역 화장실 피살·나라살림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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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이슈종합] 감사원법 개정안 반발·이준석 가처분 신청·이재명 장남 경찰소환조사·신당역 화장실 피살·나라살림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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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9.7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비상대책위원 6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당과 지도부 등을 상대로 한 5번째 가처분을 신청했다. 성매매와 불법도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장남 동호씨가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가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도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15일 주요 이슈들을 모았다.


◆국민의힘, 野 ‘정치개입 방지’ 감사원법 개정안에 반발 격화 (원문보기)☞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개정안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 감사원 죽이기 법안”이라며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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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처: 연합뉴스)

◆이재명 장남 ‘성매매·불법도박’ 혐의 경찰소환조사 ☞

성매매와 불법도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장남 동호씨가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날 이 대표의 장남 동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금리인상 직격탄… 전국 주택가격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 ☞

지난달 전국의 주택가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도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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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9.15

◆추경호 “10월에 물가 정점 전망… 서민주거 안정 예산 줄지 않아” ☞

최근 환율이 1390원대까지 오르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 상승률은 10월부터는 둔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또한 내년 예산과 관련해 서민주거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이 대폭 삭감됐다는 지적에도 큰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다.


◆尹대통령 “태양광 비리, 이권 카르텔에 혈세 쓰여 개탄… 사법처리 기대”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정부의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사업 표본 실태 점검 결과 2600억원이 넘는 위법·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스토킹 동료, 신당역 화장실서 1시간갸량 대기해 女역무원 살해 ☞

수도권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해왔던 동료 역무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사전에 계획된 보복성 범행으로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1~7월 세수 37조 호황… 나라살림 적자도 87조 늘어 ☞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걷힌 세금은 40조원 가까이 늘어 세수 호조세는 지속됐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집행으로 인해 총지출이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는 90조원에 육박했다. 국가채무는 1022조원으로 한 달 새 약 15조원 늘어 재정악화는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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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비대위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당 지도부 상대 5번째 ☞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과 비대위원들을 임명한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야 ‘노란봉투법’ 두고 설전… “불법파업 옹호 vs 노동권 훼손 방지” ☞

기업의 노조 파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발의된 가운데 여야가 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불법파업을 옹호하는 법이라며 해당 법안을 반대했지만, 야당은 노동권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령인구 절벽’ 현실화… 전국 100여개 대학 정원 1만 6천명 감축한다 ☞

예전과 달리 입학 정원보다 고3을 졸업하는 학령인구가 부족한 ‘역전현상’이 이어지면서 전국 대학교들이 입학 정원을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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