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바이든 “中 침공시 대만 군사 개입” 3번째… 사라지는 ‘전략적 모호성’
국제 국제일반

바이든 “中 침공시 대만 군사 개입” 3번째… 사라지는 ‘전략적 모호성’

“中 침공시 美 직접 방어할 것”
‘전략적 모호성’ 소멸 전망에
백악관 “대만 정책 변화 없어”
“명확한 입장” vs “더 혼란”

image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이 직접 방어하겠다고 18일 한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사진은 2013년 4월 22일 대만 신추현의 군사훈련소에서 총검으로 돌격하고 있는 신병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직접 군사적 방어에 나설 것임을 다시 확인했다. 이는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 미국이 어디까지 나설지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분명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만에 군사 지원을 하되 직접 개입 여부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던 미국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버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 이와 같은 발언을 했지만 백악관은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1년 만에 세 번째 ‘대만 군사 개입’ 발언이 나온 만큼 실언이 아닌 입장 변화가 분명해졌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바이든, 1년 새 3번째 “대만 직접 방어”

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방영된 미국 CBS 인터뷰에서 중국 침공 시 대만을 방어하겠냐는 질문에 “실제로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회자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달리 미군 부대, 병력이 방어에 직접 나서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다”고 거듭 밝혔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할 때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유사시 개입할 근거를 뒀다. 그러나 대만과 수십년간 비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대만 공격에 군사적으로 대응할 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많은 관측통들이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백악관 관리들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작년 10월에도, 올해 5월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직접 군사 개입 의지를 밝혔으나 백악관은 “미국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이날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전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며 “그는 또한 우리의 대만 정책이 변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 개입 이외에는 이전의 대만 정책을 고수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이 있고 대만은 독립에 대해 자체 판단을 내린다. 그들(대만)이 독립하는 것을 장려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갈수록 첨예해질 전망이다.

이달 초 미 국무부는 이 섬에 11억 달러치 무기 판매를 승인했으며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14일 45억 달러의 추가 안보 지원을 제공하고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려는 시도에 대해 중국 정부에 제재를 가하는 대만정책법안을 통과시켰다.

◆“올바른 정책” vs “中 군사력만 강화시켜”

바이든 대통령이 같은 입장을 세 번째 밝혔음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각각 다른 분석이 나온다.

미국 씽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실의 안보 전문가인 매튜 크로닉은 이날 알자지라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아주 분명한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가 대통령인한, 미국의 정책은 대만을 방어하는 것”이라며 “중국의 억지력에 기여하고 미국의 군사 계획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기에 이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니 글레이저 독일 마셜재단 국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현 상황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이 사라져 가는 것 같으나, 이를 대체하고 있는 것은 전략적 명확성 보다는 전략적 혼란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 가정해 왔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인민해방군의 계획을 강화시킬 뿐”이라며 “중국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미국의 실제 방어 능력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채널: 천지일보
  • 전화: 1644-7533
  • 이메일: newscj@newscj.com
저작권자 © 천지일보 - 새 시대 희망언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지면구독신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