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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고 뇌질환… 법원 “다른 원인 증명 없는 한 국가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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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고 뇌질환… 법원 “다른 원인 증명 없는 한 국가가 보상”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피해자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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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은 뇌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가능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둘러싼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첫 사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30대 남성인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9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은 뒤 부어오름과 감각 이상, 어지럼증 등의 이상반응을 겪었다. 이후 대학병원에 내원해 영상검사 등을 진행했고 뇌내출혈과 뇌혈관 기형의 일종인 대뇌해면기형, 단발 신경병증을 진단받았다.

A씨의 배우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진료비, 간병비 등을 포함한 360만원 상당의 피해보상 신청을 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고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가능성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예방접종 이틀 뒤부터 이상반응이 나타났다”며 “예방접종 이전에 신경 관련 증상을 겪은 바도 없다”며 행정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질병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질병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가 예방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며 “코로나19 백신은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허가가 이뤄져 실제로 사용된 것은 2년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른 원인에 의해 이상반응이 나타났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해당 증상과 AZ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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