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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부지급률, 최근 5년새 3배 뛰었다… 관련 프로세스 개선 필요
경제 금융·증시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부지급률, 최근 5년새 3배 뛰었다… 관련 프로세스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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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5년간 보험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률이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의무 위반은 주로 계약자가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거나 고지의무 절차 등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발생하는 만큼, 고지의무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1년 보험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률이 3배가량 늘었다. 

고지의무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이다. 보험금지급 심사 시 고지의무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보험사별로 삼성생명의 계약자 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률은 2016년 560건에서 지난해 1548건, 메리츠화재는 1200건에서 4016건, 현대해상은 719건에서 2248건, 삼성화재는 752건에서 2037건 등이었다. 

황 의원은 “보험 가입률을 높이려고 계약자의 고지의무 이행 프로세스를 허술하게 하다가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할 때는 고지의무 이행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보험 소비자에 피해를 주므로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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