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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생 우선 7대 법안 선정… “하반기 정기 국회 내 처리 노력”
정치 국회·정당

野, 민생 우선 7대 법안 선정… “하반기 정기 국회 내 처리 노력”

국민 관심도 등 고려해 선정
노란봉투법도 대상에 들어가
엄경영 “숙의 후 법안 만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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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일 강조하고 있는 기초연금 확대법과 쌀값 정상화법을 포함한 7대 민생 법안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하반기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월요일 최고위 회의에서 22대 민생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 때 차별 없이 추진하되, 우선해서 7개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자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7대 중점 법안의 선정 기준으로 시의성, 차별성, 국민 관심도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확대법 출산 보육 수당 및 아동 수당 확대법 가계부채 대책 3쌀값 정상화법 납품단가 연동제도 입법 장애인 국가 책임제법 노란봉투법 등이다.

김 의장은 기초연금 확대법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들의 수당을 하위 70%에게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는 안과 그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각각 입법됐다”며 “정책위에서 법안 통합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이 막대하단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의 3배 수준이라며 “‘초부자감세’가 5년간 60조원이나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게 낫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이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쌀값 정상화법의 내용 중 시장격리 의무화에는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지적에 대해 “쌀 시장격리 문제는 2차 보전”이라며 “일단 정부가 방침을 정하면 농협이 매수하고, 다시 매각할 때 차액만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비용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아주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개연성도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민생 사항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아주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합법적 노동 쟁의가 여러 사회적인 공감대, 판례 등에 따라 이미 합법으로 규율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불법으로 내몰리면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합법의 범위를 늘리고, 그 범위 내에서 쟁의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법의 핵심 취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은 “불법 노동 쟁의까지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로부터의 보호를 확대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랑봉투법은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출산 보육 수당 및 아동 수당 확대법에 대해 김 의장은 “초저출산, 인구 대책 문제와 연동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아수당과 아동 수당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나갈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논의가 활성화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 대책에 대해서도 원내 지도부와 정책위 차원에서 추진해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에 맞춰 납품단가를 올리는 내용의 납품단가 연동제 금리 폭리방지법, 불법 사채 금지법, 신속 회생 추진법 등 ‘가계부채대책 3법’과 장애인 탈시설 지원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화물차 안전운임제 법안과 교통비 반값 지원법, 납품단가 연동제 등에 대해 “이달 중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합의가 가능한 것은 10월 중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10월 말까지 국민의힘과 접점을 찾기 어려워지면 해당 상임위로 넘겨서 최대한 노력하다가,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양곡관리법처럼 (단독 처리) 할 수도 있다”고 단독 처리를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도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대통령실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 협의회’를 보좌하고 정책의 실무 내용을 다듬는 ‘실무 당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고위 당정 협의에서는 여야 최대 쟁점인 ‘양곡 관리법’과 ‘노란봉투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는 25일 열리는 고위 당정 협의회 안건에 대해 “양곡 문제(양곡관리법 개정안)가 있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있지 않냐”며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을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은 파업과 손배소 범위를 정해야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해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법안”이라며 “민주당도 25일 고위당정협의 내용과 여론 수렴 및 숙의 과정을 거쳐서 법안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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