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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웅동1지구, 2만㎥ 불법성토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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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창원시 웅동1지구, 2만㎥ 불법성토 ‘물의’

창원시·경자청 “불법성토 부정하거나 원상복구 안하면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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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웅동1지구 일원. (사진: 이선미)ⓒ천지일보 2022.09.21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A업체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 구역(경제자유구역) 내에 개발행위제한허가를 받지 않고 깊이 3~4m, 면적 7000㎡, 총 2만5000㎥에 달하는 흙을 무단으로 불법성토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진해구 수도마을 주민 B씨가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환경이 너무 더러워진 이 지역을 깨끗하게 정화하려고 지역 후배인 A업체 대표(후배)에게 매립을 부탁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B씨의 후배는 이곳에 흙을 쌓으면서 “땅과 수준을 맞추다 보니 50cm이상 높이의 흙을 쌓게 됐고, 이 사실을 B씨는 뒤늦게 후배의 입을 통해 이야기를 듣게 됐다면서 당시 난리가 났었다”라고 표현했다.

법률상 흙을 50cm이상 성토하고자 하면 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에서 개발행위제한허가와 행위제한허가를 받고 허가증을 받아서 성토해야 한다. 허가증에는 성토하고자 하는 총량, 높이, 미터, 성토기간 등이 명시돼 있다.

그런데 A업체는 경자청에 이 두 가지 허가를 받지도 않은 데다가 웅동1지구 내 토지가 자신의 업체 토지도 아닌 곳에 무단으로 성토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A업체 대표는 허가받지 않고 흙을 성토한 부분에 대해 “본인한테 확인하지 말고 구청이나 시청에서 확인하라”라며 귀찮다는 듯 볼멘소리를 내뱉었다.

본지기자는 A업체가 경자청에 웅동지구에 성토를 위해 문의를 하거나 연락했는지 재차 확인했지만 “경자청은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296-2번지 일원 웅동1지구 전체면적은 225만8692㎡, 68만평에 이른다. 웅동지구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해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진해오션)와 2009년 사업협약을 체결해 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창원시에 따르면 사업협약 이후 발생하는 공사관련 모든 민원 및 부지관리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의무조항이 명시돼 있다. 곧 부지관리의 책임은 진해오션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진해오션은 지난 6월께 창원시에 A업체의 불법성토와 관련해 얘기했다고 말했지만, 시는 이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창원시는 9월 1일 민자사업자인 진해오션이 현황조사 및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을 요청했고, 진해오션은 2일 A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 8일까지 원상복구 요청 이행 계획 등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이러한 계획을 회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A업체는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의논해서 알려주겠다는 말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A업체의 불법적 성토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 원상복구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만약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민형사상 또는 고발 조치가 추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자청 관계자 또한 “행위자(A업체)가 경제자유구역에 불법으로 성토하고 이를 부정하거나 원상복구 요청을 따르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 형사고발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웅동지구를 관리·감독하는 창원시가 부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시는 부지 관리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맞지만, 그 사업시행자의 역할과 책임을 사업협약서로 민간사업자에게 이양시켜 놓은 그런 사항들”이라며 “창원시도 일부 책임이 있는 건 맞지만, 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구역의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이것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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