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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에 책임 전가해보지만… 개인정보위 ‘철통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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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제재②] 네카오에 책임 전가해보지만… 개인정보위 ‘철통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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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2.09.14
포털 사이트를 방문하다 보면 구글 광고 배너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 배너에는 평소에 검색하거나 즐겨 찾던 것들이 광고로 담긴다. 이것이 맞춤형 광고. 개개인의 관심사를 토대로 생성된 이 광고는 누군가에게는 유용한 정보일 수 있지만 인터넷 방문 기록 등 사생활을 침해받는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구글과 메타가 맞춤형 광고 사업을 위해 가입자들의 행태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총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 배경 및 쟁점과 진행 상황을 알아본다.

활동 기록 등 행태정보 제재

비상 걸린 ‘맞춤형 광고’ 시장

구글·메타 “광고업 타격 우려”

“과태료 부과 또는 면책 합당”

윤종인 “본질, 수집 동의 여부”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구글과 메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재를 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이들 양사의 입장 차가 첨예하다.

구글·메타는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사용하는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퍼블리셔가 개인정보 수집 주체라는 주장을 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개인정보위는 양사가 행태정보를 수집해 활용한 주체인데도 적법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많은 웹·앱 운영사가 구글·메타의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사이트에 설치해 이용자들의 활동 기록을 수집하고 구글·메타로 넘긴다. 양사는 이를 활용해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기도 하며 맞춤형 광고 사업에 활용한다하지만 자신들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적법한 동의를 받아왔기 때문에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를 받는 수준에서 그치거나 면책돼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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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되고 있다.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천지일보 2022.09.14

행태정보 수집 동의, 우리가 왜 해?”

처분 확정 발표에 앞서 1차로 지난달 31일 진행된 제14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선 이번 제재와 관련해 구글·메타 측의 변호인과 개인정보위 간 논쟁이 치열하게 이어졌다.

구글 측 대변인은 퍼블리셔의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해 행태정보가 수집되는 것인데 어째서 구글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퍼블리셔 사이트를 사용할 때 행태정보가 수집된다는 것을 그 사이트에서 안내받는 것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자사에 제재 근거로 적용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 1항을 피해가기 위함이다. 이 조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행태정보를 직접 수집한 사업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므로 구글은 따로 행태정보 수집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메타도 구글과 같이 퍼블리셔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다만 메타 측 변호인은 한발 더 나아가서 설령 동의를 받을 책임이 메타에 있더라도 충분히 동의받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활동 관련 정보, 기기 정보, 파트너가 제공하는 정보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도 포함돼 있다면서 고지사항이 어렵다는 개인정보위의 주장은 주관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반면 개인정보위는 이들이 타사 행태정보와 이용자 계정을 결합해 맞춤형 광고 등 상업적 목적에 사용하는데도 이용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받아내지 않은 본질에 집중해 이번 제재를 가했다. 계정 정보가 결합되는 만큼 정보가 누적될수록 사생활 침해 우려가 깊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구글은 이 판단에도 반박했다. 이용자 계정과 결합하지 않는 국내 사업자도 행태정보의 쿠키 정보와 모바일 광고 아이디를 사용하면 브라우저 및 기기 수준에서 이용자의 행태를 추적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를 우선 처분하고 향후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사용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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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애플리케이션.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행태정보 폐기하면 광고 업계 큰 타격’”

행태정보 규제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논의 없이 큰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춤형 광고 시장에 치명적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구글 측 대변인은 개인정보위에서도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모바일 광고 아이디 등의 식별자를 개인정보로 봐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계정 정보와 행태정보를 결합하지 않으면 개인정보가 아닌 건지, 퍼블리셔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지 않고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퍼블리셔 사이트의 행태정보와 계정 정보가 연계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립된 기준이 없었다광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의 최적인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맞춤형 광고가 이용자에게 꼭 불편한 것인지 논의하는 등 제재에 앞서 개인정보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과징금 산정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행태정보와 관련된 객관적인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다이번 건은 구글 광고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검색사이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구글 전체 광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선례가 남는다면 정보통신업계 전체가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구글 측 변호인은 행태정보가 브라우저 단에서 추적을 하고 이용자한테 개인정보 측면에서 불편을 야기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규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조사가 너무 개인정보 결합 쪽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안타깝다조금 더 큰 그림에서 전체적인 광고업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인 가이드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행태정보 자체를 폐기하게 되면 광고 업계에 굉장한 타격이 있게 된다업계에서는 행태정보 수집 없이 어떻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 행태정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가이드가 필요하지 이같이 조사를 통해 결합 자체만을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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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제재 처분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09.14

윤종인 퍼블리셔 등 논점 흐리지 말아야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도 개인정보위의 입장은 확고했다. 퍼블리셔에 책임을 전가하며 논점을 흐리지 말라는 게 핵심이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구글 사이트 외에서 행태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수집할 때 구글 이용자에게 적법한 동의를 받았느냐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실제로 본인의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거기서 나온 행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겠지만 이는 우리가 별론으로 조사할 것이다. 여기서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퍼블리셔가 구글이 수집한다고 알린다고 해도 구글에서 갖고 가는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느냐이 사안에서 퍼블리셔 즉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마치 감나무가 담벼락을 넘어갔는데 담벼락 너머 집에 있는 사람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말과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꾸 타사 퍼블리셔, 행태정보 이런 이슈들이 나오니까 그쪽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 건은 구글이 다른 사이트의 행태정보를 구글 이용자를 위해 수집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에 관한 수집 행위와 이에 관한 동의를 적절히 받았느냐가 핵심이라며 이번 케이스가 행태정보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위의 주장을 토대로 윤 위원장은 과징금과 관련해서도 변함없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구글에 가입한 자들이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구글이 자사 사이트 내에서 활동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했다고 단언할 수 없다구글이 갖고 있는 정보 대부분이 지금 논의되는 타사의 행태정보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메타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메타의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활용과 관련해 해외 처분 사례가 있던 것으로 안다“GDPR은 우리와 달라서 공동 컨트롤러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지만 한 사안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꼭 한 명이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 사례에서 메타 측이 자신들이 개인정보 수집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다퉈본 적이 있느냐유독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수집 주체를 다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메타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한 적이 없는 걸로 보고받았는데 외국과 한국의 법제가 뭐가 다르다고 판단했는지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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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유리창에 부착된 구글 로고. (출처: 연합뉴스)

구글 경쟁법으로도 처벌 가능할까

구글·메타·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기업이 연루된 이번 사안에서 행태정보와 관련된 제재가 어떻게, 어디까지 이뤄질지가 관심이다.

윤종인 위원장은 구글은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를 가진 지배적 사업자이고 생태계 자체가 구글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환경에서 이용자 식별자를 만들고 그걸 기기에 심어놓고 있다이를 사업자들이 행태정보 수집 도구에 결합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게 본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앱 마켓 사업자이기도 하다. ·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태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게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는 얘기다. 함께 처분받은 대상이지만 플랫폼인 메타와 완전히 같은 입장에 처한 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글과 메타는 이번 제재에 소송 예고까지 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의 행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행태정보를 직접 수집한 플랫폼에 대한 추가 조사나 처분에 영향이 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구글의 경쟁사인 애플은 이를 의식한 듯 개인정보 보호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다. 올해에는 개인정보가 경매로 팔려나가는 영상 광고를 만들어 보안의 우수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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