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세금 체납 압류된 가상자산 2598억원… “수억원 자산 쌓아두고도 의도적 세금 체납”
경제 경제일반

세금 체납 압류된 가상자산 2598억원… “수억원 자산 쌓아두고도 의도적 세금 체납”

2021∼2022년 가상자산 압류 현황

image
비트코인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 2년간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자산 규모가 2600억원에 육박했다. 수억원의 자산이 있어도 세금을 체납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및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압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 국세·지방세 체납에 따라 압류된 가상자산은 총 2597억 914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분이 1763억원, 지방세 체납 압류분이 834억 9144만원이었다. 압류를 통해 징수된 체납액은 841억 37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의 가상자산 압류액이 530억 4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이 178억 3790만원, 인천이 54억 602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압류된 가상자산이 전체 압류분의 30%가량을 차지한 것이다. 그 외에 대전(26억 2911만원), 충남(9억 2852만원), 전북(8억 1659만원) 등의 순이었다.

개인 기준으로는 가상자산 최고 압류액은 125억원에 달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방세 14억 3천만원을 체납해 비트코인 32억원, 리플 19억원 등 20여개 가상자산 124억 9천만원어치(평가액 기준)를 압류당했다.

A씨는 압류 이후 순차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산 매각 보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B씨도 지방세 체납으로 가상자산 86억 8천만원어치를 압류당한 뒤에야 체납액을 납부했다.

C씨는 국세 기준으로 가장 많은 39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당했으며, 국세청은 이를 통해 체납액(27억원) 전액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과세 당국은 지난 2020년 하반기에 가상자산 징수를 도입하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압류를 개시했다. 거래소 조회를 거쳐 체납자의 계좌 또는 자산 자체를 압류하고,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자산을 현재 거래가로 매각하는 방식이다.

김상훈 의원은 “수억원의 자산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법과 정책으로 가상화폐의 안정적 투자환경은 보장해주되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한 조세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 새 시대 희망언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지면구독신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