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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보험 사기 더 늘었다… 적발액만 약 5조원, 회수율은 15%에 불과
경제 금융·증시

최근 5년간 보험 사기 더 늘었다… 적발액만 약 5조원, 회수율은 15%에 불과

올해 1조 웃돌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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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 현황.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지난 5년 동안 보험 사기에 가담한 인원이 51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금액은 5조원에 육박하는 등 보험 사기로 인한 손실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사기 적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 6044명, 액수는 총 4조 9405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의 적발 인원이 47만 758명으로 생명보험(4만 5286명)보다 10.4배 높았다. 적발금액도 손해보험이 4조 5566억원으로 생명보험(3840억원)보다 11.9배 컸다.

이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상품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가짜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허위로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도별 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 3535명, 2018년 7만 9179명, 2019년 9만 2538명, 2020년 9만 8826명으로 매년 늘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1년에는 9만 762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보험 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계속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총 6892억원, 6만 4337명이 적발돼 연말까지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연간 기준 적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사별 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손보사의 경우 삼성화재가 11만 9천595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DB손해보험(10만 5472명), 현대해상(10만 1707명) 순이었다. 생보사는 삼성생명이 2만 36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3616명), 동양생명(3098명)이 뒤를 이었다.

보험 사기 적발액은 손보사의 경우 삼성화재가 1조 2242억원, 현대해상 1조 464억원, DB손해보험 1조 329억원 순이었다. 생보사는 삼성생명 748억원, 교보생명 511억원, 라이나생명 462억원 등이었다.

보험 사기 적발액은 늘어나는 반면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보험금 지급 이후 수사기관을 통해 적발한 ‘수사적발 금액’ 중 보험회사가 환수한 금액의 비율(보험 사기 환수율)은 2017∼2021년 손보사가 평균 15.2%, 생보사가 평균 17.1% 수준에 머물렀다.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후에야 환수가 되기에 종료 시점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 지급된 보험금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율이 저조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범죄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는 취약 분야의 조사를 강화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 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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