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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미삭제 불법 개인정보 유통 웹페이지, 5년간 6만건 초과”
정치 국회·정당

[2022 국감] 윤영찬 “미삭제 불법 개인정보 유통 웹페이지, 5년간 6만건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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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제공: 윤영찬 의원실)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28일 “최근 5년간 미삭제 상태인 불법 개인정보 유통 웹페이지가 6만 건이 넘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외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삭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탐지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중 6만 879건이 삭제되지 못한 채 개인정보를 불법 정보 거래에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삭제 웹페이지의 절반 이상(63.3%)의 출처가 해외 웹사이트인 것으로 집계돼 국내법 규제의 사각지대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불법유통이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외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 건수는 2018년 11만 5734건, 2019년 12만 1714건, 2020년 12만 8529건, 2021년 14만 48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탐지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건수는 11만 5095건으로 이 같은 상승세가 유지되면 지난해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탐지만 하고 삭제 조치를 못 하는 건 기관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불법유통 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는 꼴”이라며 “결국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면 국내 단속망을 벗어나 큰 어려움 없이 불법유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해외 웹사이트를 예외로 두지 말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제적 공조 등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유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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